중국에서 13살 소년이 이웃에 사는 6살 아동을 살해하고 시신을 유기한 혐의로 조사를 받고 있다. 현행법상 해당 소년은 범인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전망돼 여론의 공분을 사고 있다.
15일 관찰자망 등 중국 매체에 따르면 산시성 한중시 몐현 신문판공실은 지난 4일 숨진 채 발견된 왕모(6)군의 살해 용의자로 중학교 1학년 양모(13)군을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양군은 지난달 17일 오후 6시쯤 집에 아무도 없는 틈을 타 왕군을 집으로 불러 살해한 뒤 시신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현지 매체에 따르면 왕군은 지난달 17일 아버지가 잠시 집을 비운 사이 사라졌다. 가족은 실종 신고와 함께 각종 인터넷 사이트에 아이를 찾는 글을 올렸지만 결국 찾지 못했다.
중국 공안은 실종 보름 만인 지난 4일 옆집 옥상 나무상자 안에서 왕군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에는 타박상으로 추정되는 상처도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공안은 현장 조사 등을 통해 유력한 용의자로 이웃에 사는 양군을 붙잡았다. 아직까지 범행 동기와 수법 등은 공개되지 않았다.
한편 중국은 고의 살인에 대한 형사책임 나이를 14세에서 12세로 낮췄지만, 양군은 범인으로 확인되더라도 형사처벌을 받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해당 법률 개정안이 올해 3월 1일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앞서 중국에서는 2019년 10월 13세 소년이 10세 소녀를 성폭행하려다 실패하자 살해하는 일이 벌어졌다. 당시 13세 가해자는 나이 때문에 형사처벌을 받지 않고 ‘교화와 재교육’ 처분만 받았다. 이 사건은 중국 내 형사처벌 연령 하향의 기폭제가 됐다. 이에 중국은 지난해 고의살인, 고의상해 등 일부 범죄의 형사처벌 연령을 만 14세에서 12세로 하향했다.
김아현 인턴기자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