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5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LH 사태는 불공정의 표본이라 할 수 있겠다”며 “지방자치단체나 지자체가 관장하는 공기업도 철저하게 조사해 불공정 뿌리를 뽑아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잡는 계기가 돼야 한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경남 창원 국립 3·15민주묘지 민주광장에서 열린 제61주년 3·15의거 기념식에 참석한 뒤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간담회를 열어 이같이 말했다. 그는 “LH 사태는 국민이 그만하라 할 때까지 철저하게 파헤치고 확인해야 한다”며 “성역도 어떤 예외나 주저함도 있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총리실 직속 정부합동조사단은 1차로 LH와 국토교통부 직원 본인에 대한 투기의혹을 조사해 지난 11일 그 결과를 발표한 뒤 2차로 지자체와 지방공기업에 대한 조사를 추진 중이다. 정 총리는 “부동산 거래와 관련한 불법 시장교란 행위는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조사를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며 “정부나 지자체가 자체적으로 할 수 있는 것은 하고 근본적인 것은 이번에 770명으로 구성된 합동수사본부 등 수사력을 적절하게 배정해 급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해나가겠다”고 설명했다.
정 총리는 “현재 문제 되는 부분을 확실하게 수사하고 조사해서 책임 묻는 것과 함께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법과 제도 정비도 동시에 이뤄져야 한다”며 “선(先)규명 후(後)제도 개선이 아니고 LH 사태를 수사하고 확인하는 일과 법·제도 개선이 동시에 이뤄지도록 힘을 모으고 있다”고 역설했다.
정 총리는 전날 ‘LH 후속조치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LH 내부정보를 활용해 투기행위를 할 경우 내부인은 물론 외부인에 대해서도 법적제재를 취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등의 조치를 발표한 바 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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