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은 올해 11월 총파업 투쟁을 재차 선언하며 문재인 대통령이 직접 노정 교섭에 나설 것을 주장했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15일 서울 정동 민주노총 교육장에서 ‘2021 투쟁선포 기자회견’을 갖고 “민주노총은 더 이상 노동자의 권리가 보장되지 않고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이 사회를 바로 잡고자 한다”며 “우리는 11월 총파업 투쟁을 준비하겠다”고 재차 밝혔다.
이번 기자회견은 앞서 지난달 5일 정기 대의원대회와 지난 9일 중앙위원회를 통해 확정된 민주노총의 올해 사업과 투쟁 계획을 전달하기 위해 마련된 자리다.
양 위원장은 기자회견에서 “이번 총파업 투쟁은 그동안 민주노총이 요구했던 것보다 의제의 높이가 다르다”며 “110만 조합원들이 한낱한시 함께 투쟁한다는 자체만으로 그동안 우리가 경험해보지 못한 위력적인 투쟁이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11월 총파업 투쟁은 지난해 말 당선된 양 위원장의 주요 공약이다. 한날 한시 110만 조합원들이 총파업에 나서 ‘5대 핵심 요구’를 관철시키겠다는 목표다.
민주노총의 5대 핵심 의제는 ▲코로나19 등 재난시기 해고금지 ▲재난생계소득 지급 ▲비정규직 철폐 및 부동산 투기소득 환수 ▲노동법 전면개정 ▲국방예산 삭감 및 주택·교육·의료·돌봄 무상요구 등이다.
양 위원장은 총파업 시기와 관련해 “10월 말 또는 11월 초로 고민하고 있다”며 “관련해서 더 논의를 이어갈 생각”이라고 밝혔다.
양 위원장은 “코로나19로 사회와 경제가 어려운데 민주노총이 또 파업을 하느냐 하는 반문도 있다”며 “민주노총이 파업을 하지 않고 이 사회가 온전히 전환된다면 우리는 파업을 과감히 내려놓을 생각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러나 올해 민주노총이 총파업에 나서는 이유는 노동자들의 삶과 생존이 벼랑 끝에 있기 때문”이라며 “노동자들이 할 수 있는 최고 수준의 투쟁을 통해 이 사회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양 위원장은 문재인 정부에 노정 교섭을 요구하기도 했다. 정부가 응할 경우 총파업을 철회할 가능성도 언급했다.
그는 “민주노총은 5대 의제 요구안을 가지고 문재인 대통령과의 직접 교섭을 요구한다”며 “총파업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총파업 의제로 걸고 있는 내용이 교섭을 통해 해소된다면 우리는 총파업을 할 이유가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총파업 전날이라도 정부가 적극 수용하는 자세를 취한다면 중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또 “(노정 교섭 구조는) 대통령이 책임지는 구조여야 한다.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대통령이 각 부처를 통해 주관하고 관장하는 구조여야 한다”며 “대통령의 답을 기다리며 우리는 우리의 길을 가겠다”고 했다.
양 위원장은 최저임금 투쟁과 관련해선 “문재인 정부가 공약했던 최저임금 1만원을 지킬 수 있는 마지막 해”라며 “올해 최저임금 투쟁은 산입범위 확대 문제를 원점으로 회귀하고 결정 제도에 대한 도모하는 해가 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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