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사의를 표명하고 청와대가 이를 조건부로 수용하면서,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땅투기 논란으로 2·4부동산대책 실행에 어려움을 겪으리라는 전망이 현실화했다. LH 사장 공석 사태도 길어진 데다 잇단 비보로 조직 사기도 바닥을 보여, 시장 혼란도 길어지리라는 예상이 나온다.
14일 한국부동산원의 3월 둘째 주(8일 기준) 주간아파트가격 자료 아파트 수급 동향은 전국 113.0으로 전주(113.7)보다 떨어졌으며 가장 높은 수준이었던 2월 둘째 주(115.0) 이후 꾸준히 내림세를 보였다. 정부는 지난달 2·4대책 발표 이후 집값 과열이 식어간 것으로 평가했다.
2·4대책에서는 특히 광명·시흥 신규택지 발표가 주목받고 시장의 긍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실제로 같은 기간(8일) KB국민은행 리브부동산 자료에 따르면 수도권은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은 0.55%로 전주(0.64%)에 비해 변동률 감소가 두드러졌다. 전국 아파트 매매가격 변동률도 0.40%로 전주(0.46%)보다 줄었다.
이 때문에 정부는 2·4 공급대책 효과가 발휘되기 직전에 땅투기 의혹이 터져 나와 안타깝다는 반응이다. 변 장관은 2·4대책과 관련한 입법 기초작업이 마무리되면 물러날 예정이다. 여기에 LH사장 임명 절차를 밟고 있던 김 전 사장도 다주택 의혹으로 사실상 낙마했다. 정책 신뢰도에 크게 금이 간 상태에서 리더십 부재 상황에도 처하게 됐다.
특히 LH 조직에 대한 신뢰에 금이 간데다 조직원들이 받은 충격도 이미 크다. 정부의 LH 직원과 가족을 향한 조사가 진행 중이고, 투기 여부가 확실치 않은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수사 참고자료가 넘어갔다. 정부는 아예 LH 임직원은 실제 사용 목적 이외의 토지 취득을 금지하기로 했다. 전문가들은 LH 구성원을 둘러싸고 연일 수사와 조사가 반복되는 어수선한 상황에서 공급계획을 예정대로 추진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고 있다.
이택현 기자 alle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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