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투기 의혹, 부산 해운대 엘시티(LCT) 사건 등 부동산 시장을 둘러싼 최근의 논란과 관련해 ‘검찰 책임론’을 제기했다. 검찰이 과거 엘시티 사건 수사를 제대로 하지 않았던 점을 들며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비판의 날을 세웠다.
추 전 장관은 14일 ‘검찰 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은 동전의 양면’이라는 제목의 페이스북 글을 남겼다. 추 전 장관은 글과 함께 과거 자신이 ‘다대·만덕지구 특혜 비리 사건’을 폭로한 인터뷰 기사를 공유했다.
추 전 장관은 “부동산 시장의 부패 사정이 제대로 되지 못한 데는 검찰의 책임이 가장 크다고 할 것”이라며 “야당은 LH 사건으로 민심을 흔들고 검찰에 힘 싣기를 하면서 검찰개혁에 저항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런데 검찰 공화국과 부패 공화국은 매우 닮은 꼴”이라며 “23년 전 이영복씨의 개발특혜사건을 희대의 부패사건으로 파헤친 것은 저였다. 검찰은 강산이 두 번 바뀌는 세월 동안 어쩌면 하나도 변하지 않았을까”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추 전 장관은 “저는 1997년부터 200년까지 지속적으로 부산 지역 개발업자 이영복씨가 법조계, 정관계, 심지어 재벌까지 결탁한 사실을 고발했다. 단순히 토착 비리를 넘어 중앙 권력 비호 없이는 진행될 수 없다고 봤던 것”이라며 “당시 IMF 외환위기는 부패와 정경유착으로 자본의 흐름을 왜곡한 것도 한 원인이었고, 부동산 개발비리인 수서 비리, 한보사건 등 권력이 개입한 의혹 사건을 제대로 사정하지 못한 검찰 책임도 컸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검찰은 정경유착 사건일수록 축소·은폐하면서 내사를 해보지도 않았고, 증거발견이 수사기관의 책임임에도 ‘증거가 나오면 수사한다’는 식으로 버티기를 했다”며 “이영복씨의 사업수법은 그때나 지금이나 유사하다. 여러 증거를 수집해 1997년 국정감사 등을 통해 고발했지만, 감사원에 회부해 시간 벌기를 하고 검찰은 수사를 외면했다”고 주장했다.
추 전 장관은 지난 12일 한 언론사가 ‘당시 이영복씨를 수사하던 검찰이 현재 엘시티 회장이 됐다’는 취지의 보도가 나온 데 대해 “저의 눈과 귀를 의심했다. ‘검찰이 저렇게 부패하고도 당당할 수 있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었다”며 “이제 와 검찰이 대형 부동산 비리 수사를 하면 제대로 할 수 있고 정의롭다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입장은 무엇인가”라며 물었다.
이어 그는 “이영복씨 같은 부동산 불패신화를 조장한 세력은 막강한 수사·기소 권한을 갖고도 제대로 수사·기소 않고 유착한 검찰”이라고 비판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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