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은 1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 사태 책임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돌리며 공격 수위를 한껏 끌어올렸다. 즉각적인 검찰 수사뿐 아니라 이번 사건에 대한 책임을 지고 내각 총사퇴를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였다.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과거 문 대통령이 고용 문제와 김학의 사건 등과 관련해 공직자들에게 명운을 걸라고 했던 사례를 언급한 뒤 “문 대통령은 왜 책임을 안 지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문 대통령의 남 탓하는 습관은 언제 끝이 날까”라며 “LH 사태의 직접 책임자인 변창흠을 발탁해 야당의 반대를 짓밟고 장관에 임명한 사람도 바로 대통령”이라고 했다. 또 문 대통령을 향해 “왜 부하 직원들에게만 화를 퍼부으며 명운을 걸라고 갑질하고, 자신은 명운을 걸기는커녕 사과조차 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국민의힘은 정부가 내각 총사퇴를 통해 쇄신 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했다. 김은혜 대변인은 LH 투기 의혹 사건을 거론하면서 “기회는 불공정했으며 과정은 불의한 결과 국민은 벼락거지, 집권층은 돈벼락맞는 정권이 되어버렸다”고 주장했다. 김 대변인은 “문 대통령은 공공이라는 이름의 부동산 비리를 진정으로 청산하고 싶은 의지가 있다면, 정세균 총리 이하 내각을 총사퇴시키고 국가 기강을 일신하라”고 말했다.
공공 주도의 정부 정책을 민간 주도로 전환하라는 목소리도 커졌다. 유승민 전 의원은 이번 투기 의혹 사건을 ‘LH게이트’라고 규정한 뒤 “국민의 거센 분노 속에서도, 문 대통령은 국토부 장관에게 2·4대책까지 맡아서 하고 그만두라고 했다”고 말했다. 유 전 의원은 “2·4대책의 핵심은 공공 주도이며, 공공 주도는 결국 LH주도”라며 “LH 투기 사건이 터지기 전에도 2·4대책의 가장 큰 문제는 바로 공공 주도 방식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민간을 배제하고 공공이 주도해서는 주택공급이 결코 적시에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없다”며 “2·4대책의 공공주도를 민간주도로 전환하고, 민간공급에 대한 규제부터 풀어라”고 거듭 제안했다.
원희룡 제주지사는 야당의 문 대통령 양산 사저와 관련한 문제 제기에 대해 “사저는 공관이 아니다. 증여와 상속이 가능한 개인 재산”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고위 공직자가 임기 중 취득한 재산에 대해 해명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그게 싫으면 공직자를 안 하면 된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이 지난 12일 SNS를 통해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면서 야당의 의혹 공세를 “좀스럽고, 민망한 일”이라고 받아친 것을 문제 삼은 것이다.
김경택 기자 pty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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