쿼드, 중국 견제 본격화…‘반중 연합’ 발전엔 인도가 변수

쿼드 첫 정상회담…중국 겨냥해 “위협에 맞설 것”
인도에 기술·자금 지원 10억 도스 백신 생산 ‘선물’
백신·신기술·기후변화 3개 분야 ‘실무그룹’ 구성
4개국 정상들 “올해 말까지 대면 정상회담 개최”
인도 ‘약한 고리’…백악관 “쿼드, 군사동맹 아냐”


미국·일본·인도·호주 4개국 정상들이 12일(현지시간) 중국 견제 목적의 협의체인 ‘쿼드(Quad)’ 첫 정상회담을 화상 방식으로 가졌다.

이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다함께 인도·태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위협에 맞설 것을 다짐한다”고 강조했다. ‘위협’이라는 표현은 중국을 겨냥한 것이다.

정상들은 또 공동성명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한 의지도 재확인했다.

워싱턴포스트(WP)는 “이번 정상회담은 쿼드가 미국의 아시아 전략에 있어 중심이 될 것이라는 신호”라고 13일 평가했다.

그러나 쿼드가 강력한 ‘반중(反中)’ 연합체로 발전할지 여부에 대해선 물음표가 붙는다. 미국을 제외한 3개국이 저마다 중국과 복잡하게 얽혀있기 때문이다. 특히 인도가 ‘반중’ 연합전선의 약한 고리로 분석된다.

인도의 마음을 잡기 위해 바이든 행정부는 기술과 자금을 지원해 인도가 코로나19 백신 10억 도스(1회 접종분)를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선물을 제공했다.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도 “쿼드는 군사동맹이 아니며, 새로운 나토(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쿼드 회원 4개국의 단결이 아직 굳건하지 않은 상황에서 중국을 지나치게 자극하지 않기 위한 의도로 풀이된다.



첫 쿼드 정상회담에는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스콧 모리슨 호주 총리가 참석했다.

이들은 ‘쿼드의 정신’이라는 이름으로 5개항으로 구성된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공동성명에는 중국이라는 단어가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나 중국을 견제하는 내용들을 부각시켰다.

4개국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최초로 열리는 쿼드 정상회담이라는 역사적 계기를 만아 우리 시대의 본질적인 도전들에 대한 우리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약속한다”고 강조했다.

정상들은 또 “우리는 자유롭고 개방된 인도·태평양이라는 공동의 비전에 단합돼 있다”면서 “우리는 이 지역(인도·태평양)이 자유롭고 개방적이며 강압에 의해 구속되지 않기 위해 노력한다”고 밝혔다.

정상들은 이어 “우리는 다함께 인도·태평양과 그 이외의 지역에서 위협에 맞설 것을 다짐한다”면서 “우리는 법치, 항행과 영공 비행의 자유, 분쟁의 평화적 해결, 민주적 가치, 영토 보전을 지지한다”고 주장했다.

공동성명에서 언급된 ‘본질적인 도전’, ‘강압에 구속되지 않은 인도·태평양’, ‘위협에 맞설 것’, ‘항행의 자유’와 ‘민주적 가치’ 등의 표현은 모두 중국을 겨냥한 공세적 표현으로 분석된다.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백신 문제도 공동성명에 포함됐다. 정상들은 공동성명에서 “우리는 인도·태평양을 위한 공평한 백신 접근 강화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설리번 국가안보보좌관은 이와 관련해 “인도 제조업체들이 10억 도스를 아세안(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과 인도·태평양, 그리고 그 외의 지역에 2022년 말까지 공급할 것”이라며 “여기에는 미국의 기술, 일본과 미국의 자금 조달, 호주의 물류 역량이 투입된다”고 설명했다.

4개국 정상들은 또 안전하고 효율적인 백신 배포, 중대한 신기술협력, 기후변화와 관련된 3개의 실무그룹을 각각 만들어 전문가들과 고위 관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도록 했다.

설리번 보좌관은 ‘중대한 신기술 협력’ 실무그룹이 공급 부족 현상을 겪지 않기 위해 반도체 칩과 희토류에 대해서도 조사할 것이라고 밝혔다. 희토류는 중국이 절대적인 공급처 역할을 하고 있다.

4개국 정상들은 또 “쿼드 외교장관들은 자주 대화하고 최소한 1회에 한번은 만날 것”이라며 “정상들은 2021년 말까지 대면 정상회담을 개최할 것”이라고 밝혔다.



WP는 전문가들을 인용해 “쿼드 회원국들의 동반관계 구축은 중국에 강경한 기조를 유지하려는 바이든의 전략에 결정적일 것”이라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면서 “쿼드 정상회담의 숨은 의미는 중국”이라고 덧붙였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초기 이른 시점에 쿼드 정상회담을 밀어붙인 것도 쿼드를 얼마나 중시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의 기대대로 쿼드가 반중 연합체 역할을 할 수 있을지는 여전히 의문이다.

이번 공동성명에서 중국이라는 단어를 직접 거론하지 않은 것은 쿼드 정상들이 중국을 아직도 어렵게 여기고 있음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WP는 “정상들이 중국의 해상활동으로 인한 위협에 대해 직접적으로 논의하지 않았다”고 전했다.

WP는 또 “쿼드는 ‘아시아의 나토’와 거리가 멀다”면서 “쿼드는 궁극적인 효용성에 있어 여전히 회의론에 직면해 있다”고 지적했다. WP는 그러면서 “일부 전문가들은 쿼드 4개국이 저마다 중국과 자국의 의제를 추구하고 있어 통일된 전선을 유지할 수 있을지 의문을 제기한다”고 강조했다.

WP는 특히 “인도의 입장은 쿼드 미래를 규정하는 결정적인 변수가 될 것”이라고 분석했다. WP는 “일본과 호주는 미국의 완전한 동맹이지만 인도는 그렇지 않다”면서 “인도는 최근 몇 년 동안 미국과의 협력을 강화했지만 어느 정도의 전략적 독립성을 유지하려고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블룸버그통신은 쿼드 정상회담 전에 “미국을 제외한 일본·인도·호주는 저마다 중국과의 무역관계를 고려할 때 미국에 의해 (쿼드라는) ‘반중 블럭’에 끌려가는 것을 경계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