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은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를 둘러싼 야권의 공세에 대해 “노무현 대통령을 향해 갖은 공격을 퍼부었던 ‘아방궁’ 사저 논란이 희대의 촌극으로 기억되고 있음을 잊지 말라”고 일침했다.
허영 대변인은 이날 서면 논평을 내고 “사저 부지에 대한 해명은 더이상 덧붙일 것도 없이 완결된 사안”이라며 이같이 주장했다.
허 대변인은 “새로운 사실도 없는 의혹을 주야장천 되풀이하던 국민의힘 현역 의원들이 최근에는 LH 투기 의혹 사건과 엮어보려 애를 쓰고 있다”며 “선거가 목전으로 다가왔다고는 하지만, 부디 이성을 되찾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전날 퇴임 이후 대통령 사저 건축과 관련한 야권의 비판에 대해 “그 정도 하시라”고 작심발언했다.
문 대통령은 SNS에 글을 올리고 “선거 시기라 이해하지만, 좀스럽고 민망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대통령 돈으로 땅을 사서 건축하지만, 경호 시설과 결합되기 때문에 대통령은 살기만 할 뿐 처분할 수도 없는 땅”이라며 “노무현 전 대통령의 봉하 사저를 보면 알 수 있지 않냐. 모든 절차는 법대로 진행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앞서 한 언론은 문 대통령의 처남 김모(65)씨가 LH로부터 47억원의 보상 차익을 얻었다고 보도했다. 해당 언론에 따르면 문 대통령의 처남은 경기도 성남시의 그린벨트 내 토지 7100㎡(약 2120평)를 사들였다. 2010년 이 땅은 보금자리 주택기구로 지정되면서 LH로부터 토지 보상금 58억원을 받았다. 김씨가 이 땅을 사는데 들인 돈은 11억원으로, 47억원의 이득을 본 셈이다.
경남 양산시는 또 문 대통령 부부가 공동으로 소유한 농지 1871㎡(약 566평)에 대해 지난 1월 농지 전용 허가를 내줬다. 농지법에 따르면 농지에선 농업 활동을 해야 한다. 다만 주택을 건축하는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농지를 이용하기 위해선 관할 지자체로부터 전용 허가를 받아야 한다.
농업 활동만 해야 하는 농지와 달리 주택 건축 등 농업 이외의 용도로 사용가능 하도록 형질이 변경될 경우 땅값이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야당 주장이다.
한편 허 대변인은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한 특검·전수조사를 국민의힘이 거부한 데 대해서는 “뜬금없는 몽니”라고 비판했다. 그는 특검 제안 거부와 관련, “검찰에 의한 수사만이 답이라며 검찰 만능주의를 부르짖던 국민의힘이다. 대체 무엇이 두렵나”라며 “전봉민·이주환·박덕흠 의원 등 이해충돌과 공정에 둔감한 당의 관습이 탄로날까 두렵나”라고 비꼬았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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