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사의를 표명한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에 대해 시한부 유임을 결정했다. 2․4 부동산 공급대책의 기초 작업은 안수하고 퇴임하라는 이유였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에 전해질 전망이다. 정치권에선 엇갈린 반응을 보이고 있다. 여당은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한 반면 야당은 국면전환용 꼬리 자리기라며 반발했다.
정만호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12일 브리핑을 통해 “변 장관이 오늘 오후 김상조 정책실장에게 사의를 표했고 유명민 비서실장이 이를 대통령에게 보고했다”고 전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책임지는 모습을 보일 수밖에 없다”며 “다만 2‧4대책의 차질 없는 추진이 매우 중요하다. 변 장관 주도로 추진한 공공주도형 공급대책과 관련된 입법의 기초작업까지는 마무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는 문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사실상 수용한 것이다.
이에 대해 청와대 고위관계자는 “지금 투기에 대한 조사 및 수사가 진행 중이나 공급대책이 워낙 중요하기 때문에 그와 관련한 기초 작업을 끝내고 퇴임하라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12월28일 임명된 변 장관은 취임 두 달 반 만에 ‘시한부 장관’이 된 것이다.
문 대통령은 LH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에도 ‘변창흠표 부동산 공급대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거듭 강조했다는 점에서 변 장관을 유임토록 하는 것 아니냐는 관측이 이어졌다. 하지만 LH 투기 의혹에 대한 국민적 분노가 커지고 부동산 정책 전반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면서 교체 결심을 굳힌 것으로 보인다. 철저한 조사·수사와 동시에 LH 사장을 지낸 변 장관의 책임을 묻는 것으로 사태를 수습하겠다는 의지로 읽힌다.
청와대는 이틀 전만 해도 변 장관 경질론에 대해 “문 대통령이 경질을 언급한 적이 단 한 번도 없다”며 일축했었다. 그러나 청와대와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발표 결과에도 민심이 가라앉기는커녕 책임론이 더 커지면서 기류가 바뀌었다. 특히 정부 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투기 의심 사례가 적발된 LH직원 20명 중 11명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임했을 때 발생했다는 점에서 논란이 가중됐다.
변 장관의 후임은 4‧7 재보선 전후 정해질 것으로 보인다. 당장 3월 임시국회에서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도입을 위한 공공주택 특별법과 공공기관 직접시행 정비사업 추진을 위한 도시‧주거환경 정비법이 처리를 앞두고 있다.
또 주택 공급 확대와 관련해 4월 초까지 우수 후보지 선정, 신규택지 관련 일정 등이 이어질 예정이다. 한 여권 관계자는 “대통령이 변 장관의 사의를 시한부로 수용한 것”이라며 “여러 공급 일정을 감안하면 4월 재보선쯤 후임 인사가 날 것 같다”라고 전했다.
꼬리 자르기·사실상 유임·적절한 조치…정치권 엇갈린 반응
야당은 변 장관 사의 표명을 두고 궁기를 벗어나기 위한 ‘꼬리 자르기’라며 문 대통령과 여권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국민의힘 부동산투기조사특위 위원장을 맡은 권성동 의원은 “얼핏 민심을 받아들인 결정으로 보이지만, 사실상 국면전환을 위한 희생양에 지나지 않는다”고 맹비난했다.
문 대통령이 2·4대책 마무리를 들어 이른바 ‘시한부 사의 수용’ 의사를 밝힌 데 대해 “변 장관이 있는 한 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을 신뢰할 국민은 없다. 마무리까지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 줄 아는가”라며 “국민적 분노를 누그러뜨리기 위한 위장쇼”라고 비난했다. 권 의원은 “시간이 갈수록 민심만 더 악화할 것”이라며 변 장관의 즉각적인 경질을 촉구했다.
특위 위원인 송석준 의원은 “과연 변 장관의 사의 표명으로 문제가 해결될까”라며 민심의 불길을 끄려면 ‘근원 문제’를 풀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송 의원은 “모든 걸 정부와 공기업 등 공공이 다 해결해 내겠다느니 하는 오만과 아집을 버려야 한다”며 “공공에서든 민간에서든 국민이 원하는 주택들이 원활히 공급될 수 있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문 대통령을 향해 “지금이라도 정중한 자세로 ‘최고책임자’께서 사과하시고 주택시장을 정상화하라”고 촉구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대통령의 메시지가 행여 정권에 불길이 번질까 봐 변 장관 혼자 책임지라는 ‘꼬리 자르기’는 아니길 바란다”고 밝혔다. “사람 한 명 교체한다고 끝날 일이 아니다”라고 한 그는 “국정 최고책임자로서의 사과와 함께 전면적 국정 쇄신에 대한 입장도 밝혀야 할 것”이라고 압박했다.
정의당도 2·4 대책의 입법 기초작업까지 마무리하라고 했다는 문 대통령 발언을 두고 “사실상 유임된 것”이라고 지적하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비판했다. 정의당 조혜민 대변인은 서면논평에서 “문 대통령이 지켜야 할 것은 변 장관도, 2‧4주택공급 대책도 아니다”라며 “국민의 삶을 지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 대변인은 “LH 투기사태로 국민 분노가 커지는데, 정부의 책임있는 모습이 일절 나오지 않고 있다”며 “변 장관의 사실상 유임에 대해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반면 여당은 “책임지라는 민심을 따른 적절한 조치”라고 평가했다.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수석대변인은 구두 논평을 통해 “민주당은 2·4 부동산 공급정책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입법과 실행계획에서 반드시 구체적 성과가 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국민이 인정할 때까지 투기 근절, 재발 방지, 불법이익 환수를 위한 대책 마련에도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천금주 기자 juju7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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