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12일 3기 신도시 투기 파문과 관련해 ‘특검 카드’를 꺼내 들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국토교통부 임직원을 대상으로 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셀프 수사’ 논란에 휩싸이는 등 여론이 악화하자 국면 전환을 시도한 것으로 해석된다. 야당은 여당의 특검 요구가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대형 악재를 덮기 위한 시간끌기용이라고 비판했다.
특검 논의에 불을 지핀 건 ‘LH 투기 파문’으로 비상이 걸린 박영선 민주당 서울시장 후보였다. 박 후보는 이날 선거대책위원회 출범식에서 “어제 정부 합동조사단 발표가 있었지만 시민들이 신뢰하지 않는다”며 민주당 지도부에 특검을 정식 건의했다. 그러면서 “불공정한 이익 취득은 서민의 꿈을 빼앗고 공정을 허무는 반사회적 행위”라며 “단호하게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후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 “야당과 조속한 합의를 진행하겠다”며 특검 논의를 공식화했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도 페이스북 글을 통해 “좋은 대안”이라며 “특검을 통해 더 강력한 수사가 이뤄진다면 부동산 범죄를 확실히 색출하고 처벌할 수 있을 것”이라고 거들었다.
하지만 야당은 특검이 ‘시간끌기용’에 불과하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우선 가용 가능한 걸 모두 하고 그게 부족하면 특검을 해야지 급한 불 끄고 시간 끌기 하는 건 맞지 않는다”고 했다. 오세훈 국민의힘 서울시장 후보도 “멀쩡한 수사권을 가진 검찰 손발을 묶어놓고, 진작에 일할 수 있는 시기는 다 놓쳐놓고 뒤늦게 특검하자고 한다”며 “특검은 하려면 시간이 많이 걸린다. 그동안에 중요한 증거는 다 인멸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여야 원내대표들은 이날 국회 회동을 갖고 LH 투기 관련 특검과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안을 논의했지만, 합의를 도출하지 못했다. 주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특검 제안에 “피할 이유는 없지만 우선 검찰을 중심으로 한 정부의 신속한 수사 이후에 논의할 문제”라고 선을 그었다.
국회의원 300명 전수조사 방식에 대해서도 여야 입장이 엇갈렸다. 민주당은 국회의원 300명에게 개인정보동의를 받은 후 전수조사를 하자고 제안했지만, 국민의힘은 여당 소속 국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 지방의원부터 먼저 전수조사하자고 맞섰다. 다만 여야는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는 오는 24일까지 본회의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백상진 기자 shark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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