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경기도지사는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지금 상황에서도 일부 공직자들은 ‘투자 자유’가 있다고 항변하지만 재산 증식을 하고 싶으면 공직자를 하지 말고 사기업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이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글을 올리고 “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 여파가 만만치 않다. 국민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선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지사는 “녹물에 밥을 지을 수 없는 법이고, 집을 깨끗이 하려면 먼저 빗자루와 걸레가 깨끗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LH 문제가 단순한 ‘반칙’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생선가게를 지키는 점원이 알고 보니 고양이였다는 당혹감과 배신감에 국민들의 분노가 폭발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지금 필요한 것은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것이다. LH 사태를 유야무야 넘기지 말고 공직사회 기강 확립과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회복하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며 “우선, 공직사회 기강을 바로 세워야 한다. 대한민국이 공정해지려면 결정하고 집행하는 사람들이 먼저 공정해야 한다. 공직자들이 집값 상승으로 큰 이익을 보거나 심지어 불법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한다면 어떤 국민이 정부 정책을 신뢰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이 지사는 아울러 “정책당국에 대한 신뢰를 높이기 위해 ‘부동산 백지신탁제’ 또한 반드시 도입되어야 한다”며 “국민의 신뢰가 없이는 제 아무리 좋은 정책이라도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앞서 경기도 ‘청렴사회 민관협의회’는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를 공식 건의했다”며 “이번 기회에 반드시 법제화(공직자윤리법 개정)해 집값 안정을 위한 국회의 강력한 의지를 표명하고 국민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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