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으로 수세에 몰린 더불어민주당이 토지와 아파트 등 개발 호재를 이용한 민간 투기사범까지 대대적인 단속을 추진하기로 했다. ‘부동산 불로소득’을 발본색원하자는 취지지만 국면전환용 정책이라는 비판, 재산권 침해 논란도 제기되고 있다.
11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은 최근 부동산 투기사범 처벌 방안을 논의했다. 한 민주당 관계자는 “LH 등 공직 분야에 대한 조사·수사가 끝나면 민간 투기세력에 대한 단속을 추진할 것”이라며 “개발 호재를 이용한 투기사범을 정밀 타격하겠다”고 말했다.
우선 서울도시주택공사(SH) 경기주택도시공사(GH) 등 각 지자체 개발공사와 주택보증보험(HUG) 등을 통한 조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 3기 신도시 등 개발 호재 지역의 과거 5~10년 기간 거래를 전수조사하는 방식도 언급된다. 다른 민주당 관계자는 “지방의 경우 신규 분양 시 90%를 외부인이 사들여 집값을 올리는 경우가 허다하다”며 “민간 영역 전반에 대한 단속이 아니라 특정 투기 세력을 골라내겠다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는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방지 입법과도 연계돼 있다. 민주당은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를 막기 위한 백지신탁제 도입, 부동산거래분석원 설립을 추진 중이다. 부동산거래분석원은 민간 투기도 다룰 수밖에 없어 입법 전 사전 정리가 필요하다는 취지다.
이낙연 민주당 상임선대위원장은 페이스북에 “부동산 투기로 돈을 벌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회에서 사라지도록 강력한 제도를 최단 시일안에 도입하겠다”며 “공직자는 명예·이익·자리를 잃도록 하고, 국회는 투기세력이 다시는 사회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법·제도 정비에 속도를 내야한다”고 썼다.
부동산업계 관계자는 “개발 호재를 불법적으로 입수했는지, 투자 노력의 일환인지는 선을 긋기 어렵다”며 “‘떴다방’이나 다운계약서를 제외하면 투기세력 구분이 쉽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잇단 부동산 실책을 덮기 위한 국면전환용이라는 비판도 많다. 민주당 관계자는 “부동산 투기에 대한 국민적 불신을 이번 기회에 완전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 장기전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강준구 기자 eye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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