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에 대한 민심 수습책으로 11일 ‘국회의원 300명 부동산 전수조사’ 카드를 꺼냈다. 향후 국회가 추진할 ‘LH 방지법’ 등의 대책이 신뢰를 얻으려면 국회의원부터 깨끗해야 한다는 것이 표면적 이유다. 그러나 LH 사태가 4·7 재보궐선거 최대 악재로 장기화할 조짐을 보이자 야당 국회의원까지 검증 범위를 넓히려는 전략이란 해석이 짙다.
국민의힘은 일단 “전수조사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당내 일각에선 민주당 김경만 양향자 양이원영 의원 본인과 가족의 땅 매입 의혹이 잇따라 터져 나온 상황에서 ‘물타기’ ‘논점 흐리기’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김태년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은 당 회의와 기자간담회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은 한 점 의혹도 허용되지 않는다”며 “국회의원 전원에 대한 전수조사를 야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제안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기자들과 만나 “한번 해보죠 뭐. 300명 다”라고 답변했다. 김 대행은 “매우 다행스럽게도 김 위원장이 다 조사하자고 응답했다”며 곧바로 박 의장을 예방해 정식 건의서를 제출했다. 야당의 동의를 전제로 삼은 뒤 ‘전수조사 속도전’에 돌입한 것이다.
김 대행은 전수조사 제안 이유에 대해 “입법권자인 국회부터 전수조사를 해 실상을 말씀드리는 게 우리사회 신뢰 회복의 첫걸음”이라고 말했다. 의원 본인을 비롯해 가족과 직계존비속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하고, 필요하면 외부 인사를 조사에 포함시키자는 구상도 내놨다. 거취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 대해선 “정부의 합동 조사 결과를 보고 판단해야 할 문제”라며 말을 아꼈다.
국민의힘은 전수조사를 수용한다는 입장이지만, LH 사태와 관련한 ‘여당 책임론’을 희석시키려는 의도라고 의심하고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자신들(민주당)부터 전수조사하면 될 것이지 왜 우리 당을 끌고 들어가는지 의도가 의심스럽다”며 “민주당 의원들과 지자체장, 지방의원 전수조사를 먼저 해야한다”고 말했다. 전수조사에 긍정적으로 반응한 김 위원장과 온도차를 보인 것이다.
당내 부동산투기조사특별위원회 위원장인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도 “과연 전수조사 의도가 순수한 것인가”라며 “여권 인사만 계속해서 (의혹이) 나오니 의도 자체가 순수하지 못하고 물타기를 하는 것 같다”고 했다.
한편 민주당은 공직자 투기 및 부패 방지 5법을 최우선 입법과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5법은 이해충돌방지법·공공주택특별법·공직자윤리법·토지주택공사법·부동산거래법 개정안 등이다. 업무 관련성과 관계없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람을 처벌하고, 부당이익의 최대 5배까지 환수하는 조항을 담는다는 방침이다. 김 대행은 “5개 법안과 더불어 ‘2·4 공급 대책’ 관련 입법도 3월 국회 내에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민철 이상헌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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