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합조단)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1차 전수조사가 7명의 투기의심 사례를 추가로 확인한 ‘맹탕’ 조사에 그치면서 수사 주체인 경찰의 어깨가 더 무거워졌다. 신도시 지정업무와 관련된 공직자와 공공기관 임직원 본인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가 실효성이 없을 것이란 우려가 현실화한 만큼 수사를 담당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 내 자체 범죄정보 수집 활동을 통한 인지 수사에 집중할 수밖에 없는 형국이다.
합수본은 11일 정부로부터 3기 신도시 투기 의심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20명에 대한 수사의뢰서를 접수하고 즉각 수사에 착수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이미 제기한 LH 직원 13명이 포함돼 있어 추가된 직원은 7명이다. 이들은 각각 광명·시흥(2명), 과천(1명), 하남(1명), 고양(2명), 남양주(1명)에 땅을 매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현재 광명·시흥 지역에 집중돼 있던 수사 범위가 3기 신도시 전반으로 넓어졌다. 합수본은 각 지역 관할 시·도경찰청에 사건을 배당해 수사할 방침이다.
추가로 확인된 투기 의심 직원이 7명에 불과하다는 점은 합수본 수사에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이미 정부가 전수조사에 나설 때부터 LH 임직원과 국토교통부 공무원 본인 만을 대상으로 한 조사는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돼 왔다. 부동산 투기를 본인 명의로 하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감안하면 배우자를 비롯한 가족, 지인 등으로 조사 범위를 더 넓게 잡았어야 한다는 것이다.
특히 합조단은 조사결과를 발표하면서 당초 합조단이 맡기로 했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에 대한 조사를 합수본에 떠넘겼다. 결국 정부 조사결과가 예상을 벗어나지 않는 수준에 그치면서 정부와 공공기관을 향한 국민적 의혹을 합수본이 수사를 통해 풀어낼 수밖에 없게 된 셈이다.
이 때문에 합수본이 자체적으로 운영 중인 범죄정보 수집 역할이 중요해질 전망이다. 합수본에는 경찰 국가수사본부 범죄정보과가 투입돼 각종 첩보를 수집하고 있다. 또 별도의 신고센터를 운영하며 전국 각지에서 들어오는 제보도 수집 중이다. 주요사건에 투입될 국수본 ‘히든카드’ 중대범죄수사과의 첫 사안이 합수본의 자체 인지 사건이 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현재 합수본은 중수과 인력 17명으로 구성된 수사팀을 편성해 직접 수사 투입에 대비하고 있다.
합조단이 수사의뢰한 7명의 의심사례도 만만치 않은 수사가 될 것으로 경찰 안팎에서는 예상한다. 합조단은 이번 조사를 진행하면서 불법성 여부에 대한 판단은 내리지 않았다. 앞서 시민단체 등에 의해 고발된 LH 전·현직 직원 15명에 대한 수사와 마찬가지로 사실상 백지상태에서 범죄 혐의를 입증해 나가야 한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지정 관련 내부정보를 미리 입수했는지와 그 경로를 추적하는 작업 등이 뒤따를 전망이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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