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희숙 국민의힘 의원은 11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투기 의혹에 대한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 결과 발표에 대해 “국민을 바보로 아느냐”며 원색 비판했다.
윤 의원은 정세균 국무총리의 1차조사 결과 발표 직후 페이스북에 ‘정부 여당발 문어발 작전의 참을 수 없는 가벼움’이란 제목의 글을 올리고 이같이 지적했다. 합동조사단은 국토교통부와 LH 임직원 등 총 1만4000여명을 조사해 이 가운데 총 20명의 투기 의심자를 발견했다고 발표했다.
윤 의원은 이를 두고 “지인이나 차명을 통한 거래는 물론이고 배우자 기록도 조사된 바 없는 ‘무늬만 조사’”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이미 제기된 의혹도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수준의 내용을 발표랍시고 하는 것부터 이상한데, 긴박한 분위기를 연출하는 듯하더니 갑자기 부동산 범죄와의 전쟁을 선포해, 보는 이를 황망하게 만들었다”고 했다.
윤 의원은 “지금 수사의 핵심은 딱 한 가지다. ‘업무상의 공적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취한 악질 부패가 얼마나 큰 범위로 누구누구에 의해 이뤄졌는지’”라며 “여기서 갑자기 떴다방이 왜 나오는가?”라고 지적했다. 앞서 정 총리는 이날 발표에서 허위매물, 기획부동산, 떳다방 등 부동산 시장에서 자행되고 있는 불법 행위에 대해서도 특단의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윤 의원은 “여당 인사들 이름만 나오니 초조해진 김태년 민주당 대표대행이 야당까지 전수조사하자고 하는 것 역시 절박한 문어발 전략이지만 측은할 뿐”이라고 비판했다.
윤 의원은 “사람 이름 가지고 전수조사해봤자 차명으로 빠져나간 진짜 투기는 알 수도 없으니 ‘돈 되는 땅과 돈의 흐름’을 즉각 대대적으로 뒤져야 한다고 수없이 지적되지 않는가”라며 “여당이고 야당이고 뒤지는 것을 환영하지만 의미 없는 쇼로 투기범들 증거 없앨 시간만 벌어주는 짓은 제발 그만하라”고 촉구했다.
윤 의원은 “총리에다 여당 대표까지, 이렇게 이거저거 아무거나 늘어놓으면 국민의 분노가 희석되고 방향을 잃을 줄 아는가”라며 “범죄와의 전쟁 좋다. 범죄가 벌어진 지점을 정확히 수사해야 전쟁을 제대로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윤 의원은 그러면서 “권력에 기생하며, 공적 정보를 악용해 좁게는 땅주인을, 넓게는 국민들의 등을 친 범죄자들에 집중하시란 말”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무엇이 두려운지, 수사를 제일 잘할 수 있는 이들을 배제하면서 말만 내세우지 말라”고 덧붙였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GoodNews paper ⓒ 국민일보(www.kmib.co.kr), 무단전재, 수집,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