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보상비나 양도차익을 노린 광주지역 공무원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정부가 집값 안정을 위해 ‘2·4 공공주도 3080+, 대도시권 주택공급’ 후속 조치 차원에서 신규 공공 택지로 선정한 산정지구, 빛그린산단 연결도로 개설계획 구간,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설 첨단 3지구가 그 대상이다.
광주시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산정지구 등의 토지 거래에 대한 전수조사에 착수했다”고 11일 밝혔다.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감사위, 민생사법경찰과, 도시재생국, 광산구 관계자로 조사단을 꾸려 최근 해당지역 토지 거래자와 공무원·가족 명단을 실명 대조하는 등 선제적으로 전방위 조사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이 과정에서 5~6명의 공무원이 직·간접적으로 투기에 연루된 단서를 포착하고 구체적 매매 경위를 들여다보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산정지구에서는 2018년부터 2020년까지 토지거래가 150여 건 정도 이뤄졌다. 이 중 부동산 투기를 의심할 만한 일명 ‘지분 쪼개기’ 등의 매매는 20~30여 건에 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더구나 지난해 11월과 12월 2개월 동안 갑자기 산정동 개발제한구역에 대한 토지매매가 하루에만 6건이나 한꺼번에 체결되는 등 집중적인 거래가 이뤄진 것으로 드러났다.
조사단은 장기간 방치된 개발제한구역 토지거래가 갑자기 여러 건 성사된 점에 주목하고 공무원들의 내부 개발 정보를 활용한 투기가 아닌지 정밀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이를 위해 정부의 합동조사와 별개로 최근 5년간 해당 부서에 근무한 공무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 등 가족들로부터 개인정보 수집·이용 동의를 받아 토지 소유 여부·거래명세를 제출받아 연루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사전정보를 취득해 신규 택지 조성지구 발표 직전에 본인은 물론 가족·친인척 등 차명으로 땅을 사들였을 개연성을 실체적으로 규명한다는 것이다.
조사단은 산정지구∼빛그린산단 연결도로 계획 구간에 관한 개발 정보와 민선 7기 핵심사업인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조성될 광주연구개발특구(첨단 3지구) 개발 호재가 널리 퍼진 점도 주목하고 있다.
오는 2029년까지 1만3000여 가구의 아파트가 공급될 산정지구는 빛그린산단 배후 주거단지로 꼽혀 왔다.
인근 빛그린산단에는 ‘노사 상생 광주형 일자리’ 광주글로벌모터스가 입주해 동종 완성차 업계에 비교해 낮은 임금을 보전하기 위한 대규모 행복·공공임대 주택 건설을 추진 중이다.
첨단 3지구 역시 인공지능 집적단지가 들어선다는 개발계획이 퍼진 이후 광주시도시공사 직원과 공무원들이 투기성 매매에 나섰다는 소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조사단은 산정동·장수동 등 산정지구 168만3000㎡(51만여 평)와 첨단 3지구 364만㎡(110만 평)에 대한 1차 조사에서 공무원 불법 투기행위가 드러나면 다른 개발사업지로 범위를 대폭 확대할 방침이다.
조사단 관계자는 “친인척 차명을 통한 공무원들의 투기성 거래 혐의가 일부 포착됐으나 구체적으로 확인된 바는 아직 없다”며 “다음 주 1차 조사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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