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성근 전 부산고법 부장판사에 대한 탄핵심판 첫 절차가 오는 24일 시작된다. 기일이 잡혔다가 한차례 미뤄졌던 변론준비절차 일정이 다시 시작되는 것이다.
헌법재판소는 24일 오후 2시 소심판정에서 임 전 부장판사 탄핵심판 사건의 변론준비절차기일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10일 밝혔다. 이번 사건의 첫 변론준비절차기일은 지난달 26일이었지만 임 전 부장판사 측이 주심인 이석태 헌법재판관에 대한 기피신청을 제기하며 미뤄졌었다. 이후 헌재는 이 재판관의 공정한 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볼 수 없다며 재판관 전원일치로 이 기피신청을 기각했다.
변론준비절차기일에서는 주심을 비롯해 3명의 수명 재판관이 향후 심판의 쟁점과 증거를 정리한다. 최근의 탄핵심판 사례인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당시에도 변론기일에 앞서 변론준비절차기일이 진행됐었다. 오는 24일에는 국회와 임 전 부장판사의 대리인들이 소심판정에 나와 각자의 주장을 간략히 개진할 것으로 보인다.
임 전 부장판사는 탄핵소추 이후 법복을 벗었고, 지난 1일 전직 법관의 신분이 됐다. 헌재가 전직공무원의 파면 여부를 심리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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