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주한미군 방위비 분담금이 지난해보다 13.9% 오른 1조1833억원으로 정해졌다.
한국과 미국은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5~7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9차 회의에서 타결했다고 외교부가 10일 발표했다. 이에 따라 양국은 도널드 트럼프 전 미국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동맹의 부담이 됐던 방위비 협상을 1년 6개월 만에 마무리하게 됐다.
11차 SMA는 2020~2025년 6년간 적용된다. 2021년 지난해에 비해 방위비가 13.9% 증가했는데, 이는 작년 국방비 증가율 7.4%에 주한미군 한국인 노동자 인건비 증액분 6.5%를 더한 것이라고 외교부는 설명했다.
한편 한·미는 지난해와 같은 방위비 협정 공백시 한국인 근로자에 대해 ‘전년도 수준의 인건비 지급이 가능하다’는 규정을 처음으로 명문화했다. 주한미군이 지난해 4월 방위비 분담금 협상 미타결을 이유로 전체 한국인 근로자의 절반 수준인 4000명가량을 무급휴직한 사례의 재발 가능성을 차단하기 위한 조치다.
협정문은 정식서명을 거쳐 한국 국회의 비준 동의를 받은 뒤 발효된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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