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개발을 담당하는 공공기관 직원이나 공직자가 관련 정보를 부당하게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다는 것은 우리 사회의 공정과 신뢰를 바닥으로 무너뜨리는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10일 청와대에서 김태년 원내대표 등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단과 함께한 오찬 간담회에서 “LH 직원들의 투기 문제로 국민들의 분노가 매우 크다”며 이같이 밝혔다.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다섯 차례에 걸쳐 철저한 진상 조사 등을 지시한 문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문제의 심각성을 언급하기는 처음이다.
문 대통령은 “공직자의 부정한 투기 행태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고 투기 이익을 철저히 막는 등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획기적으로 높이기 위한 제도 마련에 국회가 각별한 관심을 가져 달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공직자가 아예 오이밭에서 신발을 만지지 않도록 이해충돌을 방지하는 제도까지도 공감대를 넓혀 달라”고 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공직사회의 도덕적 해이와 부패를 완전히 뿌리 뽑을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정부와 협의해 공직사회의 투기·부패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종합적 입법을 서두를 것”이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그러면서 “이번 사건에 흔들리지 않고 2·4 부동산 공급대책을 차질없이 진행해 부동산 시장을 조속히 안정시키고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는 것이 시급하다”며 “국민들이 2·4 대책을 신뢰할 수 있도록 후속 입법을 조속히 처리하고 당정협력을 강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한편 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추경안과 관련해서는 “어려운 국민을 제때 지원하기 위해 처리에 속도를 내 달라”며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국회 심의 과정에서 보완하고 3월 중에는 지원을 시작할 수 있게 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 원내대표는 “야당과 협의해 무슨 일이 있어도 3월 안에는 재난지원금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경안 처리에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했다.
심희정 기자 simcit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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