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과 전반적인 부동산 정책 실패에 “대통령이 직접 사과하고 명운을 걸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10일 페이스북을 통해 “이 나라의 부동산 대란의 주범은 문재인 대통령”이라며 “한심한 현실 인식은 두말할 것도 없고, 사태를 수습하는 모습에서조차 무능하기 짝이 없다”고 비판했다.
이어 “허무맹랑한 자신감을 바탕으로 문 대통령은 국회를 파행시켜가며 전월세상한제 등 부동산 3법을 날치기 처리했다”며 “그 결과는 어떻냐. 전월세값은 미쳐 날뛰고 있고 25번인지 셀 수조차 없는 수많은 땜빵 정책으로 이 나라 부동산은 누더기가 됐다”고 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선 “대통령은 LH의 내부정보를 빼돌린 악질적 범죄에 대해서 대한민국 최고의 부동산 수사 노하우를 갖춘 감사원과 검찰을 배제했다”며 “적당히 쇼하다가 대충 덮어야 하는데, 검찰과 감사원이 눈치 보지 않고 원칙대로 수사·조사할까 봐 두려웠던 것”이라고 비꼬았다.
그는 “문재인 청와대 출신의 국가수사본부장은 이미 아무 권한도 없는 정세균 총리에게 달려가 머리를 조아리고 수사 지휘까지 받았다”며 “보나마나 뻔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 재보궐선거 이전까지 몇몇 직원 구속하고 시간 때우다 적당히 꼬리 자르기로 끝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김 의원은 “대통령은 걸핏하면 부처의 명운을 걸라고 한다. 유체이탈 화법”이라며 “이 정권의 최종결정권자이자 책임자는 장관이 아니라 대통령”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부동산 정책의 완패를 인정하고, 진심을 다해 국민께 직접, 정중히 사과해야 한다”며 “무능한 변창흠 장관과 엉터리 정책실장 김상조는 즉각 해임하라”고 촉구했다.
또 “지금도 미쳐 날뛰는 주택값과 전월세값을 하루속히 정상화해 주시고, LH의 미공개 정보에 대한 기밀누설과 관련해서도 재보궐선거에 구애받지 말고 그 진상을 신속하고 철저하게 밝히는 데 대통령의 명운을 걸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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