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10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수사를 맡고 있는 경찰과 영장 청구, 공소 제기·유지를 담당하는 검찰 간의 유기적인 소통과 연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당부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개최한 ‘신도시 투기의혹 수사협력 관련 회의’ 모두발언에서 “조사와 수사, 기소와 공소유지라는 사법처리 전 과정이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진행돼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총리는 “국민의 요구는 명확하다.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공직자의 투기 사례를 밝히고, 그에 합당한 대가를 치르도록 하라는 것”이라며 “이러한 국민의 뜻을 받드는 것이 정부의 책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금년부터 시행된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권력기관 간 견제와 균형을 통해 국민의 기본권 보장과 인권 보호에 성과를 낼 수 있다”며 “하지만 제도 시행 초기라 기관 간 협조에 다소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하는 우려도 있는 것이 사실”이라고 평가했다.
정 총리는 “국민적 관심과 공분이 집중된, 조금의 허술함도 허용할 수 없는 중대한 사안”이라며 “법무부와 행안부 등 관계기관은 부패 척결을 위해 함께 노력해주고, 이를 계기로 검경 간 협력의 모범 사례가 만들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정 총리는 “정부는 이번 사안을 매우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모든 행정력과 공권력을 동원해 단 한 치의 의혹도 남지 않도록 철저히 진상을 규명하고, 위법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을 적용해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으로 처벌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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