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사태가 아이러니하게도 국민 부동산 교육의 장이 되고 있다. 연일 언론을 통해 투기꾼들의 기상천외한 투기 방법들이 상세히 소개되고 있어서다.
언론에서 왕버들로 보도하기도 한 용버들은 쌍떡잎식물로, 버드나무 종류 중 하나다. 일반에 생소한 이 나무는 LH 직원 A씨가 광명·시흥 신도시 땅에 심으면서 유명세를 탔다. A씨는 한 평(3.3㎡)에 한 그루가 적당한 이 나무를 25그루가량 빽빽하게 심어 보상을 노린 것 아니냐는 의심을 받고 있다.
일반적인 나무는 감정가액이 대략 정해져 있어 많은 돈을 받기 어렵다. 하지만 희귀 수종은 사례가 드물어 LH와 협상을 통해 보상가를 높일 수 있는 여지가 있다. 이 나무가 속성수라는 점도 포인트다. 개발지로 지정돼 나무를 베내거나 옮겨 심어야 할 때 키가 크고 굵을수록 받는 돈의 액수는 커진다. 그루당 2000∼3000원인 용버들이 몇 년간 자라면 수만원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땅 투자자들에게는 익숙하지만 일반인에게는 어려운 ‘맹지’도 자주 거론되고 있다. 맹지는 진입로가 없는, 도로에서 떨어진 땅으로 이런 토지를 잘못 샀다가는 되팔기도 어렵고, 팔더라도 제값을 받을 수 없어 평소엔 거래가 거의 안 된다. 그런데 LH 직원들은 이 땅을 50% 정도 웃돈을 주고 매입했다. 신도시 부지로 편입될 것이라는 확신이 없다면 불가능한 거래다.
‘알박기’라는 용어도 등장했다. 개발 예정지의 땅을 미리 잽싸게 사들여 건물을 올리거나 나무를 심었다가 사업자에게 고가의 바가지를 씌우고 빠져나오는 투기꾼의 전형적 수법이다.
최근 공공주택특별법과 부패방지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시흥시의회 도시환경위원회소속 B의원이 이런 경우다. B의원과 딸은 신도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의 임야 111㎡를 사들여 35㎡짜리 미니 2층 건물을 올렸는데, 이 건물 바로 옆이 쓰레기 야적장이다. 이곳이 택지로 개발되면 아파트 분양권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노린 ‘알박기’가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된다.
일반적으로 ‘지분 쪼개기’는 건물이나 땅의 지분을 나눠 구분 등기를 함으로써 개발 시 아파트 분양권이나 대토를 많이 받아내는 형태의 투기 행위를 말한다. 투기 의혹이 있는 LH 직원들 가운데 일부는 구입한 토지 약 5000㎡를 4개 구역으로 쪼개서 LH의 대토 보상 기준인 1000㎡ 이상을 딱 맞췄다. 이런 지분 쪼개기는 고양 창릉 등 다른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다수 확인되고 있다.
‘대토보상’이라는 용어도 신도시 개발지구 등에서 땅을 수용당해보지 않은 일반인에겐 낯설다. 이는 현금 대신 신도시의 땅으로 보상받는 제도다. 택지나 근린생활용지로 땅을 받아 건물을 올리면 가치는 투자비의 몇 배가 될 수도 있다.
LH 직원들이 신도시 예정지의 농지를 사들인 뒤 제출한 영농계획서도 화제가 됐다. 보통 영농계획서는 농지취득 자격을 얻기 위해 해당 지자체에 제출한다. 영농계획서를 내고 농지를 매입했다는 건 농사를 짓겠다는 뜻인데 이들은 지목이 논인 곳에 벼를 재배하겠다고 해놓고 불법으로 묘목을 심었다. 작물을 재배하는 것보다 묘목을 심는 것이 보상받을 때 훨씬 유리하기 때문이다.
조주현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는 연합뉴스에 “업무 과정에서 습득한 감정평가나 보상 규정의 맹점을 파고들어 수익 극대화를 노린 것으로 보인다”면서 “우선은 이들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일벌백계하는 것이 중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어떤 수법을 동원해도 투기꾼들에게 돌아갈 이익이 생기지 않도록 법과 제도를 손질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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