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은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의 독점적 지위 때문에 부작용이 많다며 근본적인 개편 구상을 가지고 있다고 9일 밝혔다.
변 장관은 이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안질의에서 심상정 정의당 대표가 “LH를 해체해서 서민에 대한 주택공급 기능은 별도 부처를 만들어서 하고 LH는 시행사로 남겨야 한다”고 주장하자 이같이 말했다.
변 장관은 “LH가 지금까지 공공주택의 80%를 공급하며 독점적인 지위를 가지게 돼 부작용도 많았다”며 “다른 한편으론 정부가 재정으로 복지 비용을 지출하지 않아 개발에서 생기는 이익으로 교차보존하는 과정에서 이익이 생겼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변 장관은 “이 부분을 근본적으로 개편하는 구상을 저도 갖고 있고, 이번에 공공자가주택이나 주거뉴딜 도입으로 LH의 역할도 재정립되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변 장관은 또 “LH의 역할과 사업 방식에 대해 근본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LH 직원의 광명 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이 제기되자 국무총리실이 주관하는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LH 임직원과 국토부 전체 직원, 직계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거래 전수 조사를 시행 중이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도 본격적인 수사에 착수했다.
변 장관은 이날 “국무총리실이 주도하는 합동조사와 국수본 수사에 적극 협조해 투기의혹이 명명백백히 밝혀지도록 하겠다”며 “투기 사실이 확인될 경우 무관용 원칙으로 일벌백계해 타산지석으로 삼고, 근본적으로는 다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치밀한 재발방지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책임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책임지겠다”면서도 사의 표명에 대한 질의에는 “(저는) 공공의 신뢰를 회복해야 하고 우리 주택가격 안정을 위한 역할을 해야 한다”고 답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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