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장 출신인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이 9일 국회에 나와 LH 직원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국민 여러분께 깊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며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소관 업무 주무부처 장관이자 LH 전 기관장으로서 매우 참담한 심정”이라며 “신뢰를 되찾을 수 있도록 장관직을 걸고 분골쇄신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변 장관은 자신을 향한 책임론에 “(LH 사장 당시) 투명성과 공정성을 끊임없이 얘기했지만 이런 일이 발생해 너무 허무하다”며 즉답을 피했다. 장관직 사퇴 목소리에 대해서도 “무거운 책임감을 통감하고 있다”고만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변 장관과 장충모 LH 사장 직무대행 등 관계자를 불러 긴급 현안질의를 진행했다. 변 장관은 “이번 일로 국민 여러분께서 큰 실망과 분노를 느끼셨다는 점을 잘 알고 있다”며 “투기 행위자를 무관용 원칙으로 처벌하고, 부당한 이득은 몇 배로 가중해 환수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겠다”고 말했다. 이어 “지금은 조사 대상이 사람 단위지만, 이를 확대하는 방안까지 적극 검토하겠다”고 했다.
논란이 된 ‘LH 직원 감싸기’ 발언에 대해서도 재차 고개를 숙였다. 변 장관은 “투기 행위를 두둔하는 것처럼 비치게 된 것은 전적으로 제 불찰”이라며 “국민 감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점에 대해 진심으로 죄송하다고 했다. 그는 앞서 언론 인터뷰에서 “(LH 직원들이) 개발 정보를 알고 땅을 미리 산 건 아닌 것 같다. 개발이 안 될 것으로 알고 샀는데, 갑자기 신도시로 지정된 것 같다”라고 말해 설화에 휩싸였다.
변 장관은 ‘땅 투기 부당이익’ 환수 가능성에 대해서도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해 환수 방안을 적극 모색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내부 비밀정보를 활용해 이익을 챙긴 경우 엄격한 처벌 규정이 있고, LH 내부 규정도 있다”며 “업무상 비밀을 폭넓게 해석하는 대법원 판례를 따르면 환수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장 사장 직무대행도 “(LH 직원들) 행태를 보면 여러 투기 요소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며 “(3기 신도시) 토지 보상 과정에서 투기적 행위로 판단된다면 보상을 모두 제외하겠다”고 말했다. 최근 LH가 언론 취재를 막기 위해 내부 단속을 강화한다는 의혹에 대해선 “취재 창구를 일원화하고 개인정보 유출 등을 막기 위한 취지였다”고 해명했다.
야당은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설치에도 제대로 된 처벌과 부당이익 환수는 어려울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희국 국민의힘 의원은 “이번 사태에 적용할 수 있는 법은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 등 4개 밖에 없다”며 “이걸로 정부·여당이 말하는 패가망신이 가능하겠느냐”고 주장했다. 심상정 정의당 의원은 “민심도 제대로 모르고 투기에도 둔감한 국토부 장관에게 무엇을 기대하겠느냐”며 “국민은 당장 사퇴하라고 요구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변 장관은 “토지를 공적 개발하는 공공기관과 국토부 직원이 투기를 해선 안 된다고 끊임없이 얘기해 왔다”며 “결과적으로 일부 직원의 일탈이 나타났는데, 다시는 투기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다음 달 예정된 2차 신규 공공택지 입지 발표에 대해선 “계획대로 발표할 예정”이라며 “발표 전 토지 거래 내역과 공직자 검사를 진행해 투기 우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다.
양민철 기자 liste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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