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가 9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충격적인 소식에 실망감과 배신감마저 느끼셨을 국민 여러분께 고개 숙여 사과드린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부동산 투기 근절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해 전력을 다하고 있는 정부로서도 이번 사안의 심각성을 어느 때보다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총리는 “정부는 모든 국민의 기대를 저버린 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행태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범정부 차원에서 모든 역량을 모아 대처해 나가겠다”며 “이번 조사와 수사를 통해 확인된 위법행위에 대해서도 일말의 관용도 허용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정 총리는 그러면서 “토지거래 제한과 부당이익 환수 등 엄격한 재발 방지 장치도 마련해 서민의 꿈과 희망을 짓밟는 행위가 절대 발붙일 수 없도록 하겠다”며 “이번 조사와 제도개선 방안이 지나친 조치라는 비판이 있더라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갈 것을 모든 국민께 약속드린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전날 남구준 국가수사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부동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으면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국세청과 금융위원회 등을 포함한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를 설치할 것을 지시했다. 지난 4일 발족한 정부합동조사단에는 수사권이 없어 차명 거래 등의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 제약이 있기 때문이다. 정부합동조사단은 이번 주 국토교통부와 LH 직원들을 상대로 한 조사 결과를 발표한 뒤 이를 특수본에 넘길 계획이다.
손재호 기자 sayh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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