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아 상습학대 인천 어린이집 ‘방조’ 전 원장도 법정행

Է:2021-03-09 10:47
:2021-03-09 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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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방조 협의를 받는 어린이집 원장 A씨가 4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고 있다. 2021.03.04. 뉴시스

장애아동 포함 원생 10명을 상습적으로 학대한 혐의를 받는 인천 한 국공립어린이집 보육교사 6명과 학대를 방조한 전 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인천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검사 김희경)는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A씨 등 어린이집 보육교사 2명을 구속 기소하고 다른 보육교사 4명은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검찰은 아동학대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아동복지시설 종사자 등의 아동학대 방조 혐의로 해당 어린이집의 전 원장인 B씨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관계자는 “구속한 피의자들은 한 차례 구속 기간을 연장해 보강 수사를 한 뒤 불구속 피의자들과 함께 기소했다”고 전했다.

A씨 등 보육교사 6명은 지난해 11~12월 인천시 서구 한 국공립어린이집에서 자폐증 진단이나 장애 소견이 있는 원생 5명을 포함해 1~6세 원생 10명을 상습 학대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이 어린이집 2개월 치 CCTV를 확인한 결과 보육교사 6명의 학대 의심 행위는 200여 차례에 이르렀다.

어린이집 CCTV에는 보육교사들이 원생을 사물함 안으로 밀어 넣은 뒤 문을 닫거나 원생에게 분무기로 물을 뿌리는 장면이 있었다. 또 쿠션을 공중에 한 바퀴 돌려 장애 아동에게 휘두르거나 보육교사들이 교실에 둘러앉아 고기를 구워 먹는 사이 방치되는 원생들의 모습도 CCTV 안에 담겼다.

검찰은 불구속 상태로 경찰에서 송치된 전 원장 B씨의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범죄 혐의 사실과 관련된 증거자료가 수집돼 있어 증거인멸의 가능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이주연 인턴기자

아동학대 혐의 인천 공립어린이집 교사 6명·전 원장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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