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가 수사에 착수한 가운데 검찰의 한 직원이 “이번 수사는 망했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9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전날 직장인 익명 애플리케이션 ‘블라인드’에 자신을 대검찰청 직원이라 밝힌 A씨가 ‘검찰 수사관의 LH 투기의혹 수사지휘’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A씨는 “앞으로는 검찰 빠지라고 하니 우린 지켜보는데 지금까지 상황에 대해 한마디 쓴다. 이 수사는 망했다. 경찰도 마찬가지라 생각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아니 한동훈 검사장이 수사를 했다면 오늘쯤 국토교통부, LH, 광명·시흥 부동산업계, 묘목공급업체, 지분쪼개기 컨설팅업체를 대대적으로 압수수색했을 것”이라며 “논란이 나온 지가 언제인데, 이제야 범죄자인 국토부와 합동수사단을 만드나”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광명·시흥 등을 포함해서 3기 신도시 등기부등본과 LH 직원을 대조하고, 차명거래를 확인하라고 하지만 이는 모두 쓸데없는 짓”이라며 “신도시 토지거래 의혹 전수조사는 수사가 어느 정도 진행되고 난 다음에 해도 된다”고 썼다.
A씨는 지금은 2011년 보금자리 지정이 해제된 후 이를 다시 추진했던 결재라인, LH에서 보상규모의 견적을 정한 담당자, 광명·시흥 결정사유, 토지거래 계약자들을 찾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찰들이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해봤자 차명으로 거래한 윗선은 쏙 빠져나가고, (선배들이 하니까 안전하다고 생각해 실명으로 거래한) 하위직 직원들만 걸릴 게 뻔하다”고 말했다.
A씨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 발언을 인용해 “윤 전 총장은 공적정보를 도둑질해 국민에게 피해를 입히고 증거인멸할 시간을 벌어준다고 했다”며 “지금 토지 거래한 윗선들은 서로서로 차용증을 다시 쓰고, 이메일을 삭제하며 증거를 인멸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마지막으로 “금융거래, 토지거래를 추적해서 신속하게 조사를 받게 해야 한다”며 “검찰 내부에서는 이런 수사를 하고 싶어하는 검사와 수사관들이 많은데 안타깝다. 국수본이 정신을 차리길 바란다”고 했다.
한편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투기 의혹을 수사 중인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9일 LH 본사 등에 대해 압수수색에 나섰다.
압수수색은 경기 과천의 LH과천의왕사업본부, 광명의 LH광명시흥사업본부를 비롯해 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원 13명의 자택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진행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최민우 기자 cmwoo1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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