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크 램지어 미국 하버드대 로스쿨 교수가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왜곡 논문 논란 이후 처음으로 공식행사에 모습을 드러냈다.
램지어 교수는 8일(현지시간) 하버드대 미·일 관계 프로그램이 주최한 ‘카를로스 곤 논란과 일본 기업 지배구조’ 온라인 세미나에 패널로 참석했다. 이 세미나는 보수 축소 신고 등의 혐의로 기소됐던 곤 전 닛산 차 회장이 일본을 탈출한 사건을 계기로 부각된 일본 사법제도의 문제점 등이 논의된 자리였다.
램지어 교수는 1시간가량 계속된 세미나에서 일본 사법제도를 적극적으로 옹호했다. 그는 모두발언에서 “미국과 일본 양국의 사법제도가 반드시 어느 한쪽이 낫다고 이야기할 수 없다”고 못 박은 뒤 “두 국가 모두 아주 인도적이고, 부유하고, 질서가 잘 잡힌 민주사회”라고 정의했다.
이어 “일본에는 별다른 문제가 없다”며 “그러나 미국은 문제의 근원이 무엇이든지 간에 문제가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고 말했다. 그는 일본과 미국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일본은 아주 안전하고, 범죄율이 낮은 국가”라고 거듭 강조했다.
특히 그는 곤 전 회장이 제기한 일본 사법 체계에 대한 비판을 조목조목 반박하기도 했다. 곤 전 회장은 레바논으로 도주한 직후 일본 형사사건의 유죄율은 99%에 달한다며 일본 검찰이 유죄로 몰아가는 수사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램지어 교수는 일본 검찰의 유죄율이 높은 이유는 검찰이 아주 확실한 사건이 아니면 기소를 안 하기 때문이라고 항변했다. 그러면서 오히려 유죄율이 낮은 미국 사법 체계에 문제가 있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미국 연방 검찰의 유죄율을 85%로 가정한다면 이게 더 큰 문제다. 여러분은 이런 걸 원하는 것이냐”고 반문하며 웃기도 했다.
그러면서 유죄율이 낮은 것이 사회적으로 더 큰 문제라는 논리를 제시했다. 유죄율이 낮다는 것은 중죄자들이 유죄 판결을 받지 않고 사회에서 격리되지 않는다는 이야기고, 반대로 재판에서 기소 내용이 뒤집힐 만큼 무고한 사람들이 기소된다는 방증이라는 것이다.
램지어 교수는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으리라 생각하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그렇게 생각한다고 답할 것”이라며 일본 사법부에 대해서도 신뢰감을 보였다. 다만 그는 “사람들이 내게 곤 전 회장이 일본에서 공정한 재판을 받을 것이라고 확실하게 설명할 수 있냐고 묻는다면 ‘설명할 수 있다’는 답변은 못 하겠다. 그냥 내 직감”이라고 했다.
램지어 교수는 논문 논란이 불거진 이후에도 학교 수업은 정상적으로 진행하고 있지만, 공개 행사에 모습을 나타내진 않았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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