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 일선 고검장들이 8일 회의를 개최한 뒤 “형사사법시스템 변화에 대한 일선 우려에 인식을 같이 하고 절차에 따라 의견을 적극 개진하겠다”고 밝혔다. 수사·기소 분리를 전제로 하는 중대범죄수사청 입법은 동의하기 어렵다는 데 공감대를 모은 것이다.
대검은 이날 전국 고검장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논의됐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조남관 검찰총장 직무대행 주재로 이뤄졌고 조상철 서울고검장 등 전국 고검장 6명도 참석했다.
고검장들은 산하 검찰청과의 소통을 강화하고 복무기강을 확립하는 등 조직 안정을 위해 힘을 모으기로 했다. 검찰총장 공석 상황에서 검찰구성원 모두가 흔들림 없이 업무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또 수사권 조정안 등 개정 형사법령 시행의 혼선과 국민 불편이 없도록 제도 안착에 우선적인 노력을 기울이자는 내용이 논의됐다.
회의에서는 중수청 설치 법안에 문제가 있다는 논의도 오간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및 중수청을 직접적으로 언급하며 반대 입장을 표명하지는 않았다. 검찰 일선에서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사퇴한 상황에서 조직 안정화에 신경을 쓴 것이라는 평가도 나온다. 중수청과 관련해 검찰에서 직접적인 반대 목소리가 외부로 확산되는 것은 조직 안정에 부적절하다는 판단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다만 수사와 기소의 완전 분리와 중수청 설치는 검찰 내부에서 공통적으로 반대하고 있는 사안이다. 향후 입법 과정에서 검찰은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지속적으로 반대 목소리를 낼 것으로 보인다.
검찰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이 수사·기소 분리에 대해 “입법 과정에서 다양한 의견 수렴을 해야 한다”고 밝힌 것은 비교적 고무적이라는 반응도 나온다. 수도권의 한 부장검사는 “수사·기소 분리라는 대전제는 동의할 수 없다”면서도 “중수청 설치 강행은 여러 의견을 들어야 하고 속도조절이 필요하다는 취지의 말씀 같다”고 말했다.
검찰에서도 직접 수사의 총량은 가급적 줄여나간다는 검찰 개혁의 큰 방향에는 대부분 공감하는 분위기다. 다만 수사와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 버릴 경우 국가 반부패수사 역량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법무부는 이날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주요업무 추진계획에서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다양한 수사·기소 분리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검찰의 직접수사 기능이 대폭 축소된 만큼 직접수사부서 개편이 불가피하다”며 “경찰과 중요사건 수사협력을 담당하는 ‘수사협력부서’ 등을 신설하겠다”고 밝혔다.
허경구 기자 nin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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