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항의성 사퇴에도 검찰의 수사·기소권 분리 등 ‘검찰 개혁’이 여전히 필요하다는 점을 재차 강조했다. 하지만 검찰 개혁의 당위성에는 동의하면서도 방법론에서는 안정적이고 점진적인 방식을 주문했다. 검찰 조직을 배제하는 방식으로는 안 된다는 것이었다.
문 대통령이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와 박범계 법무부 장관 등 당정 핵심 인사들을 부른 자리에서 ‘개혁의 안착’을 강조하면서 여당의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속도에 영향을 미칠지 주목된다.
문 대통령은 8일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권력기관 개혁, 특히 검찰 개혁에 대한 소회를 밝혔다. 문 대통령은 “검찰은 우리 사회 정의의 실현의 중추”라면서도 검찰에 대한 신뢰에는 의문이 있다고 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출범으로 권력기관 개혁의 큰 틀은 완성됐지만, 결국엔 기소권과 수사권이 분리돼야 한다는 게 문 대통령 생각이다. 문 대통령의 공약이자, 여당이 그동안 주장해 원칙과 다르지 않다.
문제는 실천 방안이다. 여당 강경파는 중대범죄수사청을 6월까지 설치해 검찰의 수사권을 폐지하고 기소만 담당하도록 하자는 입장이다. 반면 검찰은 부패범죄 사건 등에 대한 공소유지를 제대로 하기 어렵고 중복수사와 과잉수사 우려가 있다고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윤 전 총장이 ‘검수완박’이 ‘부패완판’이라고 말한 이유이기도 하다.
문 대통령은 이런 상황에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고 했다. 수사와 기소의 분리가 ‘방향’이지만 ‘꾸준히 나아가야 한다’고 한 것은 속도조절, 완급조절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 발언으로 해석된다. ‘절차에 따라 질서 있게’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언급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문 대통령은 검찰·경찰·공수처 간 역할 분담과 유기적인 협력을 강조하면서 “국민들이 새로운 제도의 장점을 체감하고 개혁을 지지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도 했다. 여론 지지 없이는 검찰 개혁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강조하는 발언으로 해석된다. 검찰 구성원 의견 수렴, 부패수사에 대한 범죄 대응 역량을 강조한 것도 검찰과 대결하는 방식으로 개혁을 밀어붙여서는 안 된다는 인식을 드러낸 것으로 보인다.
영상으로 보고에 나선 박범계 법무부 장관도 “수사‧기소 분리 방안과 관련해 국민이 공감하는 다양한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또 “검찰 구성원이 공감하고 스스로 개혁 주체가 될 수 있도록 새로운 형사사법시스템에 부응하는 검찰로 조직을 개편하겠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검찰 구성원과 국민이 공감할 수 있는 개혁 방안을 두고 여당과 정부, 검찰 내에서 여러 의견이 쏟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법무부는 그러면서도 검찰의 직접수사권 축소 의지는 분명히 했다. 박 장관은 “직접수사 부서를 통‧폐합해 형사부 검사실을 공판준비형으로 개편하고, 공판부의 인력과 조직을 대폭 강화하겠다”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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