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7 재보선을 한 달 앞두고 터진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의혹으로 더불어민주당의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부동산 민심이 최악인 상황에서 투기 의혹까지 불거지는 등 악재가 터져나오자 민주당은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겠다”며 투기이익 환수 입법 카드를 들고나왔다. 국민의힘은 대통령 사과를 촉구하고 검찰이 직접 수사에 나서야 한다며 맹공을 가했다.
재보선 중앙선거대책위 체제로 전환한 민주당의 8일 첫 선대위 회의는 마치 LH 직원 투기 의혹에 대한 대책 마련을 위한 자리를 연상케 했다.
이낙연 대표는 LH 투기 의혹에 대해 “가장 강력하게 응징하고 가장 강력한 재발방지대책을 최단시일 내 수립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이나 친인척 명의를 포함한 가·차명 거래에 대해 강제수사를 통해서 있는 그대로 모든 것을 밝혀내고 현행법이 허용하는 가장 강력한 처벌을 하겠다”고 했다.
민주당은 ‘LH 투기 방지법’을 3월 국회에서 처리하겠다며 수습에 나섰다. 김태년 민주당 원내대표는 “공직자의 투기사건이 재발하지 않도록 입법을 신속 추진하겠다”며 “금융범죄와 마찬가지로 부동산 투기이익도 환수하겠다”고 강조했다. LH 등 공공기관 직원의 정보 누설 등에 대해 1년 이상의 징역과 이익액의 3~5배 벌금에 처하도록 하는 내용의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문진석 의원이 발의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여러 법안이 발의된 상태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는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청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에 유사한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도록 하겠다”며 “시민이 참여하는 감시기구를 만들어 상시 모니터링하고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상시 대응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이날 당 차원의 윤리감찰단에서 의원 및 보좌진들을 상대로 “3월 기준, 3기 신도시 지구내 부동산 보유현황을 신고해달라”는 내용의 공문을 발송하는 등 자체 조사에도 착수했다.
국민의힘은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에 대해 대통령의 사과를 촉구하며 전방위 공세를 이어갔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은 비대위회의에서 “정부는 정부 나름대로 조사에 임한다고 하고 있지만, 그 조사가 과연 제대로 된 조사가 될지 (국민은) 매우 회의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며 “정부가 검찰로 하여금 엄밀한 수사를 실시하도록 할 것을 강력하게 요구한다”고 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이 정도 되면 국민 앞에 나와 사과하고 어떻게 철저히 조사할지 밝혀야 한다”며 “윤석열 전 검찰총장 말대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하니 범죄완판(범죄가 완전히 판을 친다)하는 상황이다. 감사원에서 감사를 착수하고, 검찰이 수사를 맡고, 국정조사를 해야만 이 문제를 국민이 납득한다”고 강조했다.
여야는 이날 재보선 선대위를 출범하며 본격적인 선거전에 돌입했다. 차기 대선이 1년 남은 상황에서 치러져 대선 전초전 성격의 선거인 만큼 여야 모두 ‘매머드 선대위’를 구성하며 사활을 걸었다. 민주당 선대위의 공동 상임선대위원장은 곧 대표직에서 물러나는 이 대표가 김 원내대표와 함께 맡았다. 국민의힘은 김 위원장을 중앙선거대책위원장으로 하고, 주 원내대표와 정진석 공천관리위원장과 함께 유승민 전 의원을 상임부위원장에 포함시켰다.
박재현 이상헌 기자 j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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