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8일 권력기관 개혁과 관련해 “견제와 균형, 인권 보호를 위한 기소권과 수사권 분리는 앞으로도 꾸준히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면서도 “입법의 과정에서 검찰 구성원들을 포함한 다양한 의견 수렴이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는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비판적 인식을 드러냈다.
여당이 추진하는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등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에 큰 틀에서 동의를 밝히면서도 ‘절차’와 ‘질서’를 강조한 것이다. 문 대통령이 직접 ‘속도조절’이라는 표현을 쓰진 않았지만, 검찰 수사·기소권 완전 분리의 과속에 대해선 경계심을 드러낸 것 아니냐는 해석이 나온다.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주재한 법무부·행정안전부 업무보고에서 “‘국민을 위한 개혁’이라는 큰 뜻에는 이견이 없겠지만, 구체적인 실현 방안에 대해서는 절차에 따라 질서있게, 그리고 또 이미 이루어진 개혁의 안착까지 고려해 가면서 책임 있는 논의를 해 나가길 당부한다”고 말했다. 개혁을 주문하면서도 절차, 질서, 안착, 책임 등의 표현을 써 여당을 향해 안정감 있는 이행을 당부한 것으로 보인다. 문 대통령이 ‘검찰 구성원의 의견 수렴’을 강조한 것은 검찰 반발이 확산되는 것을 우려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문 대통령은 다만 검찰에 대해선 여전히 비판적 시각을 드러냈다. 문 대통령은 “대다수 검사들의 묵묵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검찰의 공정성에 대한 신뢰가 나아지지 않고 있다”며 “검찰개혁은 검찰이 스스로 개혁에 앞장서야만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특히 사건 배당부터 수사와 기소 또는 불기소 처분에 이르기까지,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객관적인 규정·기준에 따라 공정하게 이뤄지는 제도의 개선이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이라고 했다.
경찰을 향해선 ‘능력’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은 “권한이 주어지면 능력도 커질 수 있다는 것을 증명해 달라”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책임수사체계를 확립하고, 자치경찰제도 차질없이 준비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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