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에 대한 경찰 강제수사 돌입이 초읽기에 들어갔다. 경찰은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사건 수사에 참여했던 경험 등이 있다며 이번 수사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사전정지 작업을 어느 정도 마무리한 경찰은 이번 주부터 수사에 속도를 낸다는 계획이다.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은 8일 기자간담회에서 “사명감을 가지고 수사 역량을 보여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국수본은 LH 직원 땅투기 의혹이 제기된 직후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단(특수단)을 구성하고, 사건을 ‘국수본 집중지휘사건’으로 지정해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다.
경찰 수사역량에 의문을 표하며 검찰이 수사를 맡아야 한다는 일각의 지적에 대해 남 본부장은 “동의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과거 1·2기 신도시 투기사건 당시 검찰이 컨트롤타워 역할을 한 건 맞지만 경찰도 함께 참여했다”며 “상당수 성과가 경찰에서 나왔었고, 부동산 특별단속도 계속 해 오며 역량을 축적해 왔다”는 게 남 본부장의 설명이다.
다만 검찰과의 합동수사 가능성에 대해선 여지를 남겼다. 특수단장을 맡고 있는 최승렬 국수본 수사국장은 “현재 경기남부경찰청에 접수된 사건만 본다면 검찰의 수사 대상이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수사 대상이 확대된다면 검찰이 갖고 있는 부패범죄수사권에 들어갈 가능성이 있다”며 “딱 부러지게 ‘기다 아니다’ 자르기는 무리가 있고 사건이 진행되는 걸 봐야한다”고 말했다. 현재 진행 중인 정부의 전수조사 결과에 따라 수사대상이 확대되고, 그 중 일부가 검찰 수사개시 대상에 포함된다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근거가 될 수도 있다는 설명이다.
특수단은 지난 5일 구성된 직후부터 강제수사 착수를 위한 사전 작업을 진행 중이다. 최 단장은 “고발인 조사를 마쳤으니 (수사에) 속도감을 내지 않을까 생각한다”고 말했다. 특수단은 기본적으로 부패방지법과 공공주택특별법상 내부정보 이용 처벌규정을 적용해 수사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국수본은 정부 전수조사 결과 수사대상이 확대될 때를 대비해 특수단에 중대범죄수사과와 범죄정보과를 미리 투입시켜 두기도 했다. 최 단장은 “연루된 직원들이 뭐라고 진술할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이 투기였다면 증거자료를 확보해 추궁해 나갈 것”이라며 “(연루 직원들의) 투자라는 진술과 투기라는 정황이 평행선을 달릴 수 있지만 그것을 깨는 게 수사능력”이라고 자신감을 보였다.
정현수 기자 jukebox@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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