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취약계층의 인권 보호 및 시민들의 생활 인권 보장을 위한 대전시의 인권정책 기본계획이 나왔다.
대전시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제2차 인권정책 기본계획’을 수립했다고 8일 밝혔다.
‘시민의 힘으로 만들어 가는 지속 가능한 인권도시 대전’이라는 비전 아래 추진되는 이번 계획은 지난해 12월 완료된 기본계획 연구용역보고서를 바탕으로 마련됐다. 오는 2025년까지 추진된다.
시는 시민들이 제안한 비전과 현장 목소리를 반영하기 위해 인권 관련 전문가와 활동가, 인권위원회의 자문 등을 거쳐 지역 특성에 맞는 인권정책 과제를 선정했다.
이번 계획에는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인권 도시’ ‘모두 함께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 도시’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 가능한 인권 도시’ 등 3대 정책 목표와 6대 중점과제, 10대 핵심과제 등 총 79개의 실행과제가 담겼다.
먼저 ‘시민의 힘으로 만드는 인권도시’에는 인권거버넌스 혁신, 존중과 배려의 인권문화 확산 등 2개 전략에 4개 정책과제가 포함됐다.
‘배려하고 누리는 인권도시’에는 시민의 생활인권 보장 확대, 취약계층 인권을 위한 포괄적 지원 등이 담겼다. 이중 시민의 생활인권 보장확대를 위한 정책과제로는 공공의료서비스 확대, 사회적 돌봄서비스 확충, 양성평등 문화 확산 등의 사업이 추진된다.
‘인간과 자연이 공존하는 지속가능한 인권’ 분야는 안정적 주거환경 조성, 안전이 보장되는 도시, 쾌적한 환경보존 등의 과제가 포함됐다. 여기에 아동학대 예방·돌봄강화, 청소년 보호 및 참여권 증진 등 아동청소년 인권친화도시를 구현하기 위한 방안도 담겼다.
시는 2025년까지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차별 추진계획을 마련, 인권부서 및 대전인권센터 등의 협력을 통해 각 과제를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핵심과제에 대한 이행평가를 실시해 문제점과 개선 방향을 도출하는 한편 시민인권보호관 활성화, 인권영향평가제도를 도입하는 등 관련 행정체계를 강화한다.
허태정 대전시장은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사회적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인권 사각지대를 없애겠다”며 “인권정책의 이행을 꼼꼼히 점검하고, 환류를 위한 평가체계를 구축해 대전시 인권정책의 실행력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속 가능한 인권친화도시 실현을 위해 찾아가는 인권보호관을 운영하는 한편 인권센터의 역할을 강화할 것”이라며 “인권행정의 기틀을 탄탄히 세우는데 총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대전=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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