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세균 국무총리는 8일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부동산 투기와 관련한 철저한 수사를 지시했다.
정 총리는 이날 남구준 국수본부장을 정부서울청사 집무실로 불러 국수본의 ‘부동산 투기 특별수사단 운영방안’을 보고받았다. 정 총리는 “서민주거안정을 위해 만들어진 LH 임직원 등 공직자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기관 설립 정신을 정면으로 위배한 것이고, 위법 이전에 국민에 대한 배신행위”라고 규정하며 철저한 수사를 당부했다.
정 총리는 총리실 산하에 꾸려진 정부합동조사단의 1차 조사결과가 이번 주 중으로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그 결과를 국수본이 통보받으면 지체 없이 수사하라고 지시했다. 합동조사단은 현재 국토교통부와 LH 직원을 대상으로 한 3기 신도시 관련 토지거래행위를 조사 중이다. 이 조사결과를 국수본에 즉시 수사의뢰할 계획이다.
그는 또 국세청, 금융위원회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를 설치해 차명 거래 등 불법 투기행위를 철저히 규명할 것을 국수본에 당부했다. 합동조사단이 민간에 대한 조사나 수사 권한을 갖고 있지 않아 차명 거래, 미등기 전매 등 불법행위를 밝히는 데는 한계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현재 국수본에 설치된 특별수사단을 국세청, 금융위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정부합동특별수사본부로 확대 개편하라는 것이다.
정 총리는 이어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등 부동산 시장교란 행위에 대해서도 엄정하게 대응할 것을 촉구했다. 그는 “신고가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 전매 등은 일반 국민의 주거복지를 저해하는 대표적인 행위”라며 “국수본은 국토부의 정밀분석 결과를 통보받으면 즉시 수사에 착수해 부동산시장 교란 행위가 발붙이지 못하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정 총리는 “부동산 투기 등 민생경제 사건은 검경수사권 조정에 따른 경찰의 핵심수사 영역이며 경찰 수사역량의 가늠자가 될 것”이라면서 국가수사본부의 수사역량을 국민들께 보여드릴 시험대에 올랐다는 것을 명심하고 비상한 각오로 수사해달라고 당부했다.
합동조사단장인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에게는 “합동조사단의 조사과정에서 국토부 등의 참여는 부동산거래 전산망의 조회 협조에만 국한하고 있음을 국민 여러분께 분명히 알려 오해가 없도록 할 것”을 지시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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