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양대 리스크’인 부동산과 검찰 문제가 동시에 돌출하면서 여권에 비상이 걸렸다. 문재인 대통령이 연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임직원의 신도시 투기 의혹에 대해 엄정한 조사를 지시하고, 8일엔 법무부 등으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파장이 확산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여권의 한 관계자는 8일 “LH 문제는 ‘정권의 위기’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당정청이 위기의식을 갖고 있다”며 “2·4 부동산 공급대책에 대한 국민 신뢰가 물 건너갈 수 있다는 위기감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 총력 대응해 신속히 조사 결과를 내놔야 한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LH 직원 투기 의혹이 불거진 이후 지난 3일부터 사흘간 ‘국토부 직원 전수조사’ ‘발본색원’ ‘청와대 직원까지 전수조사 확대’ 지시를 내렸다. 문 대통령이 특정 정책에 대해 사흘 연속 지시를 내린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지난 연말 부동산 정책에 대해 사과하고 공급 대책을 내놓은 상황에서 주무 공공기관인 LH에서 대형 리스크가 발발하자 엄정한 대응 지시로 여론을 달래려는 시도로 해석된다.
정세균 국무총리도 7일 한 인터뷰에서 LH의혹과 관련해 “공직자윤리법 등 있는 법을 최대한 활용해 책임을 철저히 물을 것”이라며 “있을 수 없는 일을 저지른 데 일벌백계하겠다”고 강조했다.
여권에서는 조사 결과에 따라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거취도 연계될 것이라는 관측이 고개를 들고 있다. 변 장관이 LH 사장에 재직하던 시절 임직원들이 신도시에 투기를 한 의혹인 만큼 책임을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이다. 여권 핵심 관계자는 “합동조사를 시작한 만큼 책임 소재를 잘 따져봐야 한다”면서도 “변 장관이 책임질 일이 밝혀진다면, 변 장관을 보호할 이유가 전혀 없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여권 전체가 날아갈 판이 됐기 때문에, 철저히 조사할 수밖에 없다. 봉합할 수 있는 수준이 아니다”고 말했다.
지난해 ‘추미애·윤석열 사태’ 이후 일시 정지됐던 ‘검찰발 리스크’도 다시 불거졌다. 여당 강경파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반발해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전격 사퇴하면서 검찰 조직이 동요하고 있어서다. 문 대통령이 8일 법무부로부터 업무보고를 받는 것도 검찰 조직 안정화 방안 등이 시급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이 자리에서는 조남관 대검차장 대행 체제를 통해 ‘총장 공백 최소화’ 방안 등이 논의될 가능성이 크다. 문 대통령이 검경 수사권 조정 안착 등을 강조하면서 ‘속도조절’을 시사할 여지도 있다.
지난 5일 발표된 한국갤럽 조사(전국 18세 이상 1002명 대상으로 2~4일 조사)에서도 문 대통령 부정평가 이유 1위는 부동산(19%)이 압도적이었다. ‘검찰 압박 논란’(4%)도 부정 평가 이유로 급부상했다. 민주당 지지율은 지난주보다 4% 포인트 떨어진 32%를 기록해, 문재인정부 들어 최저치를 기록했다(그밖의 사항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 참조).
임성수 기자 joylss@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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