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두고 법무부가 검찰에 당장 관련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김 의원은 7일 입장문을 내고 “부동산 투기 사건은 즉각적이고 대대적인 수사를 해야 하는 사안”이라며 “법무부 장관이 즉각 대검에 LH 직원 땅투기 의혹 수사를 지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검은 모든 역량을 동원해 신속하고 철저한 수사에 나서 관련자를 발본색원해 엄벌에 처해야 한다”며 “그것이 부정부패의 확산을 막는 것이고 검찰이 해야 할 임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LH 투기 의혹에 대해 국무조정실과 국토교통부, 경찰 등을 중심으로 합동조사단이 꾸려졌다. 또 경찰은 특별수사단을 투입해 수사에 돌입했다. 반면 검찰은 한 발 물러서 지켜보고 있는 상태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역시 지난 5일 LH 투기 의혹과 관련해 “부동산 투기 행위는 반드시 사라져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 행위이자 반칙 행위”라면서도 대검엔 수사 대신 ‘공소 유지’와 ‘영장 신청 검토’ 등만 주문했다.
김 의원은 “LH 직원의 땅투기 의혹이 국민적 공분을 사자 정부가 내놓은 대책이 국토부를 중심으로 구성된 합동조사단의 신도시 및 택지개발지 전수조사”라며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 시 벌어진 일이다. 변 장관에게 투기 조사를 하라는 것은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긴 격”이라고 했다.
그는 “역대 신도시 투기 의혹 사건은 검찰이 주도해 대규모 수사에 나섰다”며 “이번 LH 직원 땅투기 의혹 사건에서 검찰을 패싱하고 국토부에 셀프조사를 시킨 것은 짜맞추기 조사 외에는 납득할 만한 이유를 찾을 수 없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이번처럼 투기의 주체가 공공기관인 LH 직원이라면 더더욱 검찰 수사가 필요하다. 합동조사단의 전수조사로 시간이 지연되고 증거가 인멸되도록 방치돼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김이현 기자 2hyu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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