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 1위의 인구 대국인 중국이 올해 산아제한 정책을 완전히 폐지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왔다. 2016년 한 자녀 정책을 없앤 이후에도 출산율이 계속 떨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미국의 전략적 봉쇄에 맞서 국내 소비 중심의 쌍순환 발전전략을 채택한 중국으로선 내수를 떠받쳐줄 인구수를 유지하는 게 관건이다.
리커창 중국 총리는 지난 5일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열린 전국인민대표대회 정부 업무보고에서 “우리는 적절한 출산율을 달성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리 총리는 올해부터 적용되는 제14차 5개년 경제계획(14·5계획)의 주요 목표와 과제를 설명하는 대목에서 고령화 해소를 위한 국가전략 시행, 적절한 출산율 달성, 법적 정년 연장, 사회보장제도 확대 등을 언급했다.
앞서 중국 공산당은 지난해 10월 열린 제19기 중앙위원회 5차 전체회의(5중전회)에서 14·5계획을 심의·의결하며 ‘출산 정책의 포괄적 강화’를 주문했었다. 리 총리의 출산율 관련 공개 언급은 이 한 문장이 전부였지만 전문가들은 이를 정책 폐지 신호탄으로 해석하고 있다.
중국 인구 문제를 연구해온 미국 위스콘신매디슨대 이푸셴 수석연구원은 7일 홍콩 매체 명보에 “다음 달 발표되는 제7차 중국 인구 센서스 결과에 따라 중국이 인구 정책을 조정하게 될 것”이라며 “가족계획법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것”이라고 말했다. 중국은 지난해 11월 10년에 한 번 하는 인구 센서스를 진행했고 그 결과가 다음 달 발표될 예정이다. 이 연구원은 중국 정부가 올해 10월 열리는 중국 공산당 6중전회에서 산아제한 정책 폐지를 공식화할 것으로 내다봤다.
중국의 인구통계학자인 허야푸도 최근 홍콩 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에 “최근 몇 년간 중국 정부 업무보고에서 ‘가족계획’에 관한 언급이 없다는 사실은 산아제한 정책이 단계적으로 폐지되고 있음을 의미한다”고 평가했다.
중국은 인구가 너무 빨리 늘어나는 것을 막기 위해 1978년 시행했던 ‘1가구 1자녀 정책’을 2016년 폐지했다. 현재 중국에선 2명의 자녀를 가질 수 있지만 가족계획법에 따라 세 자녀 이상에 대해선 벌금을 물어야 한다.
중국 국가통계국에 따르면 1600만명대였던 중국의 연간 출생아 수는 2016년 한 자녀 정책 폐지 이후 1786만명으로 늘었다. 그러나 2017년 1723만명, 2018년 1523만명, 2019년 1465만명으로 계속 줄고 있다. 2019년 출산율은 1.47명으로 1949년 중국 신정부 수립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 2020년 출산율 자료는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더 떨어졌을 가능성에 무게가 실린다.
이 때문에 중국에선 산아 제한 정책을 완전히 없애야 한다는 주장이 꾸준히 제기됐다. 중국 정부는 지금 추세라면 2027년 인도의 인구 수가 중국을 추월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중국 인구수는 약 14억4000만명으로 인도(약 13억9000만명)보다 5000만명가량 많다.
베이징=권지혜 특파원 jhk@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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