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노숙인시설협회,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의 연구모임에서 노숙인 복지실태 집중 점검하는 과정에서 정부의 노숙인 정책에 대한 문제제기가 쏟아졌다.
김민석 보건복지부 상임위원회 위원장은 현장의 소리에 귀 기울여 문제해결에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노숙인복지법은 올해로 10년째이나 문제가 많아 개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대표의원 김민석)’은 5일 오후 2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회의실에서 ‘노숙인 복지실태 개선을 위한 약자의 눈 간담회’를 개최했다.
김민석 대표의원과 강득구·최혜영 책임연구위원(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약자의 눈> 소속 강민정·신정훈·박수영 의원이 참석했다.
아울러 전국노숙인복지시설협회 이준모 회장, 노숙인복지실천협회 이병훈 회장 등 국내 노숙인 시설 대표들이 함께해 코로나 사태로 더욱 심각해진 노숙인 문제에 대해 심도 있게 논의했다.
간담회 시작에 앞서 김민석 의원은 인사말을 통해 “올해 약자의 눈의 중점 키워드는 학대·사각지대로, 오늘 첫 번째 토론회에서 노숙인의 삶을 집중적으로 조명해보고자 한다”며 “사회적 편견과 외면, 인권 문제에 있어서 복지 사각지대에 높인 노숙인 현장의 실제적 문제점을 조명하고, 입법적·정책적 해결책을 도출해낼 수 있도록 머리를 맞대기 바란다”고 당부했다.
간담회에서는 먼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노숙인 복지정책을 개별 실시하는 데 따른 비효율성이 문제로 제기됐다.
이번에 전국노숙인시설협회장으로 추대된 이준모 회장은 “최근에 들어서서 지방정부의 복지예산에 대한 압박이 커지면서 뚜렷이 지방자치단체가 노숙인사업에 대한 기피현상이 나타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회장은 또 “어떤 기초자치단체는 야밤에 노숙인을 다른 기초자치단체에 쓰레기 버리듯 몰래 실어다 주고 줄행랑을 치는 경우가 있다”면서 “지방자치단체의 노숙인 복지예산을 줄이기 위해 자활쉼터에 대한 표적감사를 해서 요양시설, 재가시설로 통폐합을 추진하기도 하고, 어떤 지방 지자체는 거리노숙인에게 KTX 표를 끊어 주고, 도시락값을 주면서 서울에 가면 혜택이 많다고 거리노숙인을 설득시켜 서울로 올려 보낸다”고 폭로했다.
간담회 자료에 따르면 국내 노숙인은 2019년 기준 1만875명으로 이중 63.7%는 건강상의 문제로 입소를 요하는 재활요양시설 이용자다.
자활시설은 1523명, 일시보호는 1173명, 거리노숙인은 1246명이다. 이 외에도 쪽방주민은 5,641명 인 것으로 나타났다.
전국의 노숙인 시설은 모두 148곳으로 재활요양시설은 국가보조사업으로 지원을 받지만, 무료급식·자활근로사업·자활시설 등 다수의 노숙인 서비스 시설 및 사업은 국가 차원의 관리와 지원 없이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고 있다.
이에 따라 수원, 성남, 의정 노숙인이 밀집된 특정 시군에 재정부담이 편중되고, 노숙인 권익 보장이 요원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 중앙과 지방에서 개별 실시되는 노숙인 정책을 중앙정부 차원에서 일원화함으로써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이밖에도 ▲여성 노숙인 전용공간 확보 ▲신용회복을 통한 경제활동 보장 ▲노숙인에 대한 편견과 인권 문제 해소 ▲전염병 시대에 걸맞은 노숙인 정책 마련 등 다양한 의견이 다뤄졌다.
강득구 책임연구위원은 “이번 간담회가 사람 중심의 노숙인 정책으로 변화하는 출발점이 되도록 약자의 눈 의원들과 힘쓰겠다”고 밝혔다.
최혜영 책임연구위원은 “우리 사회 가장 낮은 곳을 응시할 수 있는 시간에 여야 의원들이 함께할 수 있어서 더욱 뜻깊다”는 감회를 전했다.
한편 국회의원 연구단체 <약자의 눈>은 지난해 7월에 창립했으며, 여야의원 29명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등 20개 회원단체와 함께 사회적 약자의 행복권 추구에 힘쓰면서 사람 중심 포용 사회를 실현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이날 간담회를 공동 주최한 약자의 눈 소속 의원은 강민정 의원(열린민주당) 류호정·배진교·용혜인 의원(정의당) 박수영 의원(국민의힘) 고영인·이상헌·홍기원 의원(더불어민주당) 등이다.
노숙인 복지분야 현장 전문가들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된 노숙인 사업을 다시 환원시켜 일원화시켜 주던지,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고쳐서 노숙인복지사업 재정부담비율을 최소한 중앙정부대 지방정부의 비율을 7:3으로 조정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인천=정창교 기자 jcgyo@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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