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가 중도 퇴진한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자 인선 작업에 착수한다. 법무부는 후임 임명을 서둘러 검찰총장 공백에 따른 업무 장애를 최소화하겠다는 입장이지만, 후보 대상자들에 대한 인사 검증 기간 등을 고려하면 빨라도 다음달 말은 돼야 새 총장이 취임할 것으로 보인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법무부는 이번주 공석인 검찰총장 후보자 추천을 위한 ‘검찰총장 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 구성에 돌입한다. 2011년 9월 개정 시행된 검찰청법은 검찰의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를 목적으로 법무부에 추천위를 두도록 규정한다. 추천위가 법무부 장관에게 총장 후보를 3명 이상 추천하면 장관은 추천위 의견을 존중해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에게 제청해야 한다.
추천위는 당연직 위원 5명과 비당연직 위원 4명 등 총 9명으로 구성된다. 당연직 위원은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협의회 이사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무부 검찰국장이다. 비당연직 위원은 검사장급 이상 검찰 출신 인사 1명과 변호사 자격이 없는 각계 전문가 3명이다.
법무부는 추천위 구성부터 서두를 계획이지만 전례에 비춰보면 구성이 완료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인다. 2013년 채동욱 전 검찰총장의 사의 표명 후 추천위 구성까지 24일, 2017년 김수남 전 검찰총장 때에는 50일이 소요됐다. 통상 일주일이 걸리는 후보 천거 기간과 천거된 후보들에 대한 검증 작업을 고려하면 추천위 첫 회의는 다음 달 초쯤 소집될 전망이다. 후임 총장은 인사청문회를 거쳐 다음달 말이나 오는 5월에나 취임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검찰 안팎에서는 차기 총장으로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과 조남관 대검찰청 차장검사 등이 거론된다. 이 지검장은 대표적인 친정부 인사로 여권이 추진하는 ‘검찰개혁 시즌2’를 완수할 수 있는 적임자라는 평가가 나온다. 다만 이 지검장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 신분이어서 기소될 가능성이 있고, 주요 수사 결재를 미루며 서울중앙지검 수사팀과 갈등을 빚어 검찰 내부에서 리더십을 상실했다는 지적이 나온다.
조 차장검사는 노무현정부에서 청와대 사정비서관실 행정관, 문재인정부에서는 국가정보원 감찰실장 겸 적폐청산TF 팀장 등을 맡았다. 친정부 인사로 꼽히지만 지난해 윤 전 총장 징계 국면에서 법무부에 “징계 청구와 직무집행정지 처분을 철회해 달라”고 요청했고, 지난달 검찰 중간간부급 인사를 앞두고 “‘핀셋 인사’를 반대한다”는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혀 미운털이 박혔을 것이란 평이 나온다.
여권 일각에선 비검찰 출신을 총장으로 임명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5일 라디오에 출현해 “비검찰 출신 검찰총장도 이제 나올 때가 됐다”고 말했다. 검찰청법에 따르면 검사 외에도 판사나 변호사로 15년 이상 일한 경력이 있으면 총장이 될 수 있다. 한명숙 전 총리 재판 위증교사 의혹 사건 수사를 맡고 있는 판사 출신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 등이 비검찰 출신 후보로 거론된다. 그는 채널A 기자의 강요미수 의혹 사건, 재판부 분석 문건 사건 수사에서 윤 전 총장과 대립각을 세웠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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