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추진하는 1조9000억달러(약 2140조원) 규모의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이 6일(현지시간) 격론 끝에 상원을 통과했다. 바이든 대통령은 하원 표결과 대통령 서명 등 남은 절차를 신속하게 처리해 성인 1인당 1400달러(약 158만원)의 현금 지원을 이달 안에 개시하겠다는 계획이다.
다만 공화당 소속 상원의원들이 단 한 사람의 예외도 없이 전원 반대표를 던지는 등 격렬히 반대하면서 바이든 대통령이 공언했던 초당적 국정운영이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관측도 나온다.
CNN 등 미국 언론에 따르면 상원은 전날부터 이어진 밤샘 회의를 거쳐 지난달 하원을 통과한 코로나19 경기부양 법안 일부를 수정해 찬성 50표, 반대 49표로 가결했다.
찬성표는 전원 민주당, 반대표는 공화당에서 나왔다. 미국 상원은 공화당과 민주당이 각각 50석씩 반분하는 형태인데 댄 설리번 공화당 의원이 장인 장례식에 참석하면서 이날 표결에 불참했다.
법안은 상원에 이어 하원에서 별도의 표결을 거친다. 하원은 민주당이 과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법안은 무난하게 통과할 것으로 예상된다. 스테니 호이어 민주당 하원 원내대표는 상원 가결 직후 성명을 내고 오는 9일 하원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법안이 하원에서도 가결되면 바이든 대통령의 서명을 거쳐 공식 발효된다. 바이든 대통령은 법안이 상원을 통과한 후 백악관에서 가진 연설에서 “이 법안은 미국인의 고통을 경감하고 가장 시급한 수요를 충족하는 데 전적으로 할애됐다”며 “이 법안은 가장 절실하게 도움을 필요로 하는 미국인에게 이달부터 현금을 지급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안은 성인 1인당 1400달러의 현금 지급, 실업급여 추가지급 연장, 백신 접종과 검사 확대, 학교 정상화 지원 등의 내용이 담겼다. 현금 지급의 경우, 1인당 연간 소득이 8만 달러(약 9000만원) 미만 또는 가족의 연간 소득이 16만 달러 미만인 사람에게 지급된다. 당초 법안이 하원을 통과했을 당시에는 1인당 10만 달러(약 1억1000만원), 부부 20만 달러였으나 상원에서 기준이 강화됐다.
상원에서 가장 큰 논란이 일었던 실업급여의 경우 주 400달러였던 지급액을 300달러로 낮추는 대신 지급 기한을 기존 8월 29일에서 9월 6일까지로 연장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FT)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화당 의원들의 지지를 이끌어내지 못하면서 수십 년 간의 워싱턴 정계 경력을 바탕으로 초당적 정책 추진의 새 장을 열겠다던 그의 계획은 타격을 입게 됐다”면서도 “백악관과 민주당으로서는 공화당과의 타협을 위해 소규모 경기부양안을 받아들일 수는 없었을 것”이라고 평가했다.
조성은 기자 jse130801@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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