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의 사과와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의 사퇴를 요구하는 등 비판 공세를 이어가고 있다.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7일 논평을 내고 “대통령께서는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에서 결코 지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임기 중에 국토부가, LH가 투기꾼의 온상이 됐다”며 “국정 최고책임자가 직접 사과해야 국민이 사태 수습의 진정성을 인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배 대변인은 이어 변창흠 장관에 대해 “‘기획부동산 LH’의 전 대표로서 수사를 받아야 한다. (장관에서) 해임해야 한다”고 문 대통령에게 책임을 물을 것을 촉구했다.
배 대변인은 또 LH 관련 의혹을 감사원과 검찰이 수사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그는 “LH 사태 진상(眞相)조사를 요구했는데, 정권에 바치는 진상(進上)조사를 하려 한다”며 “왜 조사 주체에 감사원과 검찰을 빼나. 왜 다음 주까지 서둘러 국토부 4000명 및 LH 1만명 거래 내역 전수조사를 끝내나. 왜 여당이 장악한 서울시와 부산시는 아무런 자체 조사 계획이 없나”라고 비판했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이날 발표한 대국민 호소문에 대해서도 배 대변인은 “사죄나 재발방지책보다는 흔들리는 2·4 부동산 대책에 힘을 싣겠다는 의도가 커 보인다”며 “대충 이 정도의 뻔한 대책만 내놓고 ‘셀프 면죄부’를 받을 요량인가”라고 언급했다.
야권에서는 잇따라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에 대한 공세를 펼치고 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페이스북에 “문재인 정권은 검찰 대표선수 윤석열을 1년에 걸쳐 두들겨 패서 쫓아냈다. 어느 정신 나간 검사가 LH 사건 제대로 수사하겠다고 나서겠느냐”며 “문 대통령이 야당의 반대, 여론의 비판을 무릅쓰고 임명한 정권 실세 변창흠 장관이 저렇게 버티는데, 어느 누가 감히 수사의 칼날을 제대로 들이대겠느냐”고 비판했다.
유승민 전 의원도 페이스북에 “누구는 ‘영끌’을 해도 내집 마련을 못하고 전세 구하기도 힘든데, LH 직원들은 신도시 발표 전에 땅을 샀다. 조국 사태 때의 부정입학과 똑같은 특권과 반칙”이라고 꼬집었다.
일부에서는 LH 임직원들의 미공개 개발 정보를 이용한 토지 매입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이른바 ‘LH투기방지법’도 국회에 제출됐다. 박완수 국민의힘 의원이 대표 발의한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개정안에는 LH 사장이 연간 한 차례 소속 임원 및 직원의 주택이나 토지 거래에 대해 정기 조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공개토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박 의원은 “최근 국민의 공분을 사고 있는 LH 임직원 투기 논란은 단순한 비위행위를 넘어 국가 정책에 대한 업무방해 행위이자 토지 매도인에 대한 갈취행위와 다름없다”면서 “LH는 매년 임직원의 토지 및 주택 거래 내용을 조사 및 공개해 미공개 부동산 개발 정보를 이용한 부당한 사익 편취를 원천 차단해야 할 것”이라고 개정안 제출 취지를 설명했다.
전성필 기자 fee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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