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고양시가 노동자 권익 증진을 위한 다양한 지원조례 마련과 노동자 지원 기관 조성으로 ‘노동 존중도시’로 도약하고 있다고 7일 밝혔다.
고양시는 노동취약계층이 생계 걱정 없이 적기에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난해 전국 기초자치단체 최초로 ‘노동취약계층 유급병가 지원 조례’를 제정했다.
이 조례를 통해 노동취약계층 근로자와 영세 자영업자가 아파서 입원할 시 하루 8만1120원을 최대 3일까지 고양페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이재준 고양시장은 “일당 때문에 아파도 쉬지 못하는 노동자의 열악한 현실은 있을 수 없는 일로, 공공 영역에서 당연히 해결해야 하는 과제”라며 제도의 취지를 설명하고 “아프면 쉴 권리를 시작으로 노동 인권의 사각지대를 점차 줄여 노동 존중 사회를 만들겠다”고 강한 의지를 밝혔다.
또 고양시는 지난해 전국 최초로 ‘공동주택 경비원 인권 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해 경각심을 일깨웠고, 올해 1월 ‘고양시 배달종사자 안전 및 건강증진에 관한 조례’를 제정했다.
시는 올해 휴게실·편의시설 등 경비원의 근무환경을 개선하고, 입주자대표 교육 시 인권과정을 진행할 계획이다. 배달종사자 현황과 근무환경을 면밀히 조사하는 실태조사를 진행하는 한편 배달종사자 지원을 위한 기본계획을 수립한다.
이 외에도 고양시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의 근로장애인 중 근로능력 등을 이유로 임금을 거의 못 받았던 장애인들에게 2019년부터 근로보조수당을 지급하고 있다.
노동의 대가를 생산성으로만 보는 생각에서 탈피, 장애인들에게 최소 임금을 보장해 자긍심과 근로 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서다. 전국 첫 사례로서 지난해 약 120여명에게 월 5만원에서 10만원을 지급했다.
지난해 2월에는 당초 노동복지회관을 노동권익센터로 역할과 규모를 확대해 단순히 노동자 복지 증진에 한정하지 않고 노동자들의 취약한 인권과 노동권 보호까지 규모를 넓혀 운영 중이다.
지난해 노동권익센터는 545건의 노동문제상담을 진행했고 노동법률지원·노동인권교육·노동대학 등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는 등 총 3000여명이 넘는 노동자가 참여했다.
또한 2012년 개소한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지난해 4월 노동권익센터가 있는 곳으로 이전, 두 기관이 같은 공간에서 긴밀히 협조하며 노동자의 인권 보호에 힘쓰고 있다.
이 밖에도 노동권익 서포터즈를 운영, 영세사업장 780곳을 대상으로 근로기준법 준수를 홍보·계도했고, 올해도 꾸준히 진행할 계획이다.
이재준 시장은 “고양시는 인권을 행정의 최우선 가치로 두고 노동 취약계층 등 사회적 약자를 함께 돌보는 시정을 펼칠 것”이라며 “고양시에서 일하는 시민 누구도 차별받지 않고 소외되지 않는 노동 존중도시를 만들어가겠다”고 강조했다.
고양=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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