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국무·국방장관 방한 때 협상 타결 발표될수도
한국과 미국이 워싱턴에서 진행했던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하루 더 연장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관련해 한·미가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매듭짓기 위해 막판 스퍼트를 내는 것이 아니냐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한·미는 지난 5∼6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에서 제11차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협상을 가졌다. 당초 한국 대표단은 이틀 간의 협상을 마치고 7일 귀국길에 오를 예정이었으나 미국과 하루 더 협상을 가진 뒤 8일 귀국할 것으로 알려졌다.
한국 측에선 정은보 한·미 방위비 분담금 협상대사가, 미국 측에선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가 각각 수석대표로 나서 협상을 이끌고 있다. 이번 워싱턴 협상은 방위비 분담금 협상 타결을 위한 9차 회의다. 한·미가 대면 방식으로 방위비 분담금 협상을 한 것은 1년 만이다.
특히 미국의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이 일본을 방문한 뒤 오는 17∼18일 방한을 추진하는 것은 협상 타결 전망을 더욱 높이는 요인이다. 한·미가 미국의 국무·국방장관이 한국을 방문하는 시점에 맞춰 방위비 협상 타결을 공식 발표하기 위해 막바지 조율에 분주한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고 있다.
정은보 대사는 미국에 도착해 “원칙적 측면에서 대부분의 쟁점 사항들이 해소되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미 국무부도 국민일보의 질의에 “방위비분담특별협정 합의 도달에 매우 가까이 있다”고 밝혔다.
한·미 양국은 한국이 새로 부담해야 할 주한미군 분담금과 관련해 2019년 분담금 1조 389억원에서 13% 정도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모두 협정 기간과 관련해 다년 계약에 동의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한·미가 막판 기싸움을 펼치고 있다는 관측도 없지는 않다.
한·미 방위비 분담급 협정은 2019년 12월 31일로 종료됐으나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무리한 요구로 협상이 난항을 겪었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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