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합동조사단이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투기 의혹을 조사하는 상황에서 경기도 시흥시의원과 그의 딸, 포천시 간부급 공무원이 비슷한 의혹으로 고발된 것으로 드러났다.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은 신도시와 철도역 예정지 등에 투기한 의혹을 받는 3명을 공공주택특별법 위반과 부패방지권익위법상 업무상 비밀 이용 등 혐의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에 고발했다고 7일 밝혔다. 사준모는 전날 제출한 고발장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시흥시의회 A의원은 딸(30)과 공모해 3기 신도시 개발 예정지인 시흥시 과림동 일대 토지를 매수하고 상가를 신축해 투기 이익을 취득하려 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포천시 공무원에 대해서는 “지난해 9월쯤 도시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2600여㎡를 배우자와 함께 ‘영끌’(영혼까지 끌어모음)해 40억원에 매수했다”고 했다. 사준모는 실제로 이 부동산 인근에 광역철도역 도입이 결정됐다고 주장했다.
한편 정부합동조사단은 지난 5일 LH 본사 현장조사에 전격 착수했다. 조사단은 총리실 공직복무관리관실과 국토교통부 감사관실 인력 등으로 구성됐다. 조사단에 국토부가 포함된 것을 두고 ‘셀프 조사’ ‘솜방망이 처벌’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다.
박장군 기자 general@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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