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전 법무부 장관은 7일 “살아있는 권력수사 주장은 검찰 개혁을 무산시키기 위한 검찰조직 보호 논리”라고 주장했다.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사퇴로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차질을 빚는 것이 아니냐는 일각의 시선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이다.
조 전 장관은 7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글을 올리고 “2019년 하반기 이후 윤 전 총장을 위시한 검찰 내외의 ‘검찰주의자’ 또는 ‘검찰교도’들은 살아있는 권력수사가 진짜 검찰 개혁이라고 주장해왔다. 이 프레임을 가지고 제도 개혁을 모두 반대해왔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살아있는 권력수사 자체를 비난할 수는 없다”면서도 “그러나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 목적, 수법, 행태는 비판의 대상이 돼야 마땅하다”고 덧붙였다.
조 전 장관은 “2019년 하반기 이후 전개된 살아있는 권력수사의 동기와 목적은 검찰 개혁의 무산이었다”며 “살아있는 권력수사를 이유로 ‘초미세먼지털기 수사’와 ‘인디언기우제 수사’와 같은 수법과 행태가 모두 정당화될 수 없다”고 분석했다.
이어 “한국 역사에서 검찰은 권력수사에서는 ‘죽은 권력’ 또는 ‘곧 죽을 권력’을 물어뜯는 하이에나 수사를 한 것이 대부분이었다”며 “박영수 특검팀이 만들어진 시점에 박근혜 대통령 등은 ‘곧 죽을 권력’이었다”고 했다.
조 전 장관은 “나는 윤석열 검찰이 2019년 하반기 문재인정부를 ‘살아있는 권력’이 아니라 ‘곧 죽을 권력’으로 판단했고, 방향전환을 결정했다고 본다”며 “윤석열에게는 ‘촛불혁명’보다 검찰 조직의 보호가 더 중요했다”고 주장했다.
조 전 장관은 “(윤 전 총장은) ‘민주’보다 ‘검치’가 우위였다”며 “영웅에서 ‘반(反)영웅’으로, 공무원에서 ‘정치인’으로 변신이 전개된 이유”라고도 분석했다.
앞서 조 전 장관은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에 “검찰당 출신 3명의 대권후보가 생겼다”면서 “홍준표, 황교안, 윤석열”이라고 적으며 윤 전 총장의 이름을 직접 거론했다.
한편 윤 전 총장은 지난 4일 사의를 밝히면서 “헌법정신과 법치 시스템이 파괴되고 있다”고 우려했다. 당시 조 전 장관은 “진보 정부를 대상으로 한 집요한 표적수사로 보수야권 대권후보로 부각된 후, 대선 1년을 앞두고 사직을 한 검찰총장”이라고 비판했다.
박세환 기자 foryou@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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