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학생을 협박하고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 피해자와 결혼하라는 권유를 한 인도 대법원장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다. 수천명이 대법원장을 해임하라는 청원에 서명하며 논란은 식을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다.
5일(현지시간) 가디언에 따르면 이날 기준 5200명 이상이 샤라드 봅데 인도 대법원장을 해임해달라는 청원에 서명했다.
법관에 대한 유례없는 해임 청원은 봅데 대법원장이 성폭행범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권유를 하며 시작됐다.
보도에 따르면 그는 여학생을 성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남성에게 “(성폭행 피해자)와 결혼하고 싶다면 내가 도와주겠다”면서 “결혼을 선택하지 않으면 당신은 직장을 잃고 감옥에 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피해자와의 결혼을 권유하며 혼인 성사될 경우 형량을 감면해주겠다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풀이된다.
봅데 대법원장의 발언이 알려지자 인도 전역은 발칵 뒤집혔다. 특히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지속적으로 스토킹하는 등 괴롭힌 끝에 범행을 저질렀다는 점에서 분노가 더 커졌다.
범행 방식도 잔혹했다. 가디언은 가해 남성이 피해자를 결박하고 목을 조르며 반복적으로 성폭행을 했다고 전했다. 또 성폭행을 수월하게 하기 위해 “휘발유를 몸에 붓고 산채로 태워 죽이겠다” “(가만있지 않으면) 형제를 살해하겠다”며 협박도 가했다. 괴롭힘을 견디지 못한 피해자는 극단적 선택을 시도하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봅데가 이같은 ‘권고’를 내린 배경에는 ‘부부간의 성관계는 비록 강압성이 동반됐을지라도 성폭행이라고 볼 수 없다’는 가치관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인도 현행법상 부부 사이에는 강간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봅데는 법정 안팎에서 이같은 주장을 강하게 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지난 1일 열린 또 다른 성폭행 관련 재판에서는 “가해 남성이 잔혹한 방식으로 관계를 했음은 부정할 수 없다”면서도 “법적으로 부부가 된 이들 사이의 성관계를 강간이라 부를 수 있는가”라고 수차례 묻기도 했다.
이와 관련해 인도의 여성단체들은 공동성명을 내고 “강간범에게 피해자와 결혼하라고 권유하는 것은 피해 여성의 삶을 강간범의 손아귀에 평생 쥐여주는 꼴”이라며 “대법원장의 발언은 인도 여성들이 오랫동안 겪어온 육체적·정신적 고통을 합리화해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인도의 낙후된 성 인식은 2012년 델리 시내버스에서 여대생이 집단 성폭행을 당한 사건이 알려지며 전 세계를 경악케 했다.
이같이 끔찍한 사건들이 계속해서 벌어지고 있지만 아직도 인도의 피해 여성들이 법적 보호를 받기는 쉽지 않다. 가디언은 인도에서 성폭행 피해를 당한 여성은 가해 남성과 결혼하는 것이 ‘합리적인 해결책’으로 권장된다며 경찰 조사와 재판 과정에서도 끊임없는 성차별에 시달린다고 지적했다.
김지훈 기자 germa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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