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화폐 사용 시 금액의 일부를 환급해주는 혜택을 악용해 억대 규모의 부당수익을 낸 일당이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지난 3일 지역화폐 10% 할인 제도의 허점을 노려 부당수익을 올린 일당 20명을 검거하고 핵심 피의자 A씨 등 4명을 구속했다.
5일 공주시에 따르면 이들이 허위 화장품 판매점을 차려 놓고 공주페이를 사용한 금액이 약 18억원대에 달한다. 이중 공주시가 입은 피해 규모는 10% 할인액에 해당하는 약 1억8500만원이다.
경찰에 따르면 피의자 A씨 등은 직접 매장에 방문해 결제해야하는 종이상품권, 카드형 결제 수단과 달리 언제 어디서든 자유롭게 결제가 가능한 모바일 QR코드 방식의 특수성을 노렸다.
이들은 빈 상가를 물색해 건물 주인과 임대차계약서를 작성한 뒤 세무서에서 사업자등록증을 받았고, 이후 공주시와 가맹점 계약을 맺은 후 공주페이 결제용 QR코드를 발급받았다. 이들은 허위로 화장품 판매점을 개설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후 A씨 등은 사채업자를 끌어들여 자금을 확보했고 고교생 등 이용자를 모집해 공주페이를 구입하게 하고 허위 가맹점에서 결제하도록 했다.
공주페이는 1개월 충전 상한액이 100만원으로 공주페이를 이용하는 통장에 90만원을 입금하면 100만원어치 소비가 가능한 방식이다. 지역화폐 사용을 장려하기 위해 10%를 얹어주기 때문이다. 결국 이는 지역화폐 90만원을 소비할 때마다 10만원의 차익이 남게 되는 방식이다. A씨 등은 이용자들에게 허위 가맹점에서 무거래 허위결제를 유도해 해당 10만원을 착복하는 식으로 부당수익을 올렸다.
공주시는 지난해 5월 공주페이 사용량을 확인하던 중 이들의 의심스러운 매출 규모를 확인해 가맹 계약과 모든 거래를 중단했다. 이후 한달이 지나 경기도 김포에서도 같은 문제가 발생하자 이들에 대한 경찰 수사가 확대되면서 덜미가 잡히게 됐다. 이들은 공주, 김포, 울산 등지에서 지역화폐의 환급 특성을 이용해 부당수익을 올린 것으로 조사됐다.
지난 2019년 8월 충남 최초로 발행된 공주페이는 6만1000명의 사용자와 약 3500개의 가맹점을 확보하고 지난해 말까지 발행 총액 600억원을 기록하는 등 뛰어난 확장성을 자랑하기도 했다.
노유림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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