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진 가운데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5일 “부동산 투기사범에 엄정 대처하라”고 검찰에 지시했다.
박 장관은 이날 지청을 포함한 각 검찰청별로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 검사를 지정하고, 경찰의 영장신청 시 신속하게 검토할 것을 대검찰청에 지시했다.
또 송치 사건을 엄정하게 처리하며, 죄질에 상응한 형이 선고될 수 있도록 공소유지에 만전을 기할 것을 주문했다. 아울러 부동산 범죄의 유인이 되는 범죄수익을 철저히 환수해야 한다고도 강조했다.
박 장관은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익을 추구하는 행위는 정부 정책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근저에서부터 무너뜨리는 심각한 부패범죄인 만큼, 전 부처가 협력하여 엄정하게 대응할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부동산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에서 반드시 근절돼야 할 대표적인 불공정행위이자 반칙행위”라며 “부동산 투기세력들의 각종 불법행위 및 관련자들의 부패범죄에 적극 대처할 것”이라고 당부했다.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임직원 10여명이 3기 신도시 중 최대 규모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투기 의혹을 제기했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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