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는 스마트폰으로 내 땅의 정확한 경계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확대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토지 경계정보를 제공해 이웃 간에 발생할 수 있는 토지관련 분쟁을 해소하고 주민들의 소중한 재산권을 보호하고자 하는 취지다.
지난해 시행된 이 서비스는 최근 5년간 등록전환이나 토지분할 등 측량을 통해 경계가 결정된 131필지에 대한 경계 정보를 제공했다. 하지만 구에 토지이동 신청이 접수된 필지만을 대상으로 했기 때문에 제공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었다. 이에 구는 한국국토정보공사와 협력해 화곡동, 마곡동 등 12개 동 106필지의 경계 정보를 추가로 제공한다.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보유하고 있는 건물 신축 등에 따른 경계복원측량 자료는 그동안 공개되지 않아 구뿐만 아니라 토지주 등이 토지 경계를 확인하고 싶어도 정확히 알 수가 없었다.
구는 이러한 궁금증을 해소하기 위해 한국국토정보공사에 적극 자료 요청을 했고, 그 결과 106필지의 정보를 더해 총 237필지의 경계 정보를 제공하게 됐다. 특히 건물이 있는 필지에는 QR코드가 표기된 명판을 부착했으며, 현장에서 스마트폰으로 QR코드를 스캔하면 구청 홈페이지에 입력된 지상경계점등록부 자료로 연결돼 토지 경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다. 스마트폰으로 QR코드 활용이 어려운 주민들을 위해서는 명판에 경계확인 절차를 알기 쉽게 표기하여 제공한다. 또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경제-부동산정보-내 땅 경계정보 서비스’에 접속하면 누구나 쉽게 등록된 토지의 경계를 확인할 수 있다. 경계정보 제공 필지 현황은 ‘강서구청 홈페이지 생활정보-강서구 테마지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사업이 토지 경계 확인에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을 절감하고,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토지 경계 정보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동산 관련 정보들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사업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내 땅 경계정보 제공 서비스’는 행정안전부 주관 2020년 2분기 자치단체 적극행정 우수사례로 선정됐다. 자세한 문의는 강서구청 부동산정보과(02-2600-6497)로 하면 된다.
김재중 선임기자 jjkim@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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